전성훈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중국의 6자회담 대표와 미 국무부의 한국과장이 북한을 연이어 방문했지만 교착상태를 타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번 주에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도 북한은 에너지 지원이 늦어지는 만큼 불능화 속도도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핵프로그램의 신고가 지지부진하고 약속된 불능화마저 지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30kg을 보유하고 있다고 미국에게 통보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현 사태를 두고서 미국과 남한 당국은 “중대국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의 상황은 예기치 못한 중대국면이 아니라 충분히 예상되었던 예정된 경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김정일이 정권을 쥐고 있는 한 북한의 핵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새로운 중대국면이 조성된 것이 아니라, 금년 초 2·13 합의가 체결되자 북핵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이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사라진 것일 뿐입니다.
북한 비핵화의 목표는 북한이 보유한 핵능력의 완전한 해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생산된 플루토늄의 전량 압수와 관련 시설의 해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철저한 신고와 해체 그리고 핵무기의 폐기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 모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힐 차관보에게 얘기했다는 플루토늄 30kg은 전문가들의 최소 추정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입니다. 저는 북한이 현재 최소 37kg에서 최대 61kg 정도의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신고양이 최소치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 뭔가를 숨기려 한다는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지원이 제때에 안되서 불능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태도도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불능화 작업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킨다면 북한에 대한 국제여론만 크게 악화될 것입니다. 신고문제에서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은 사람들의 인내심을 잃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남한과 미국을 보면서 북한 당국은 시간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커다란 착각이자 오판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