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한은 미국과 함께 전시증원훈련과 야외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두 훈련은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정기훈련으로서, 과거 6.25 전쟁과 같이 외부의 세력이 남한을 침략할 경우에 대비해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남한이 침공당하는 경우 본토의 미군을 신속히 한반도에 파견에서 침략군을 격퇴하기 위한 태세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어훈련인 것입니다.
이 훈련에 대해서 북한의 방송매체와 기관들이 연일 비난성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은 두 훈련이 북한에 대한 도발행위이고 한반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전시증원훈련과 야외기동훈련이 위험한 예비전쟁이고 핵시험 전쟁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6자회담이 진행 중인데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신행위이므로 당장 훈련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저의 논평에서는 북한 당국의 이와 같은 상황인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북한이 자기들의 핵무기 개발행위는 온갖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변호를 하는 반면에, 지금 그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남한의 군사훈련을 예비전쟁 훈련이라고 비난하고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깊은 걱정까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한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의 불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조약을 체결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미 군사훈련은 북한의 추가 남침에 대비할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그 성격이 방어적인 훈련입니다. 북한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공격훈련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지난 90년대 초부터 매년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북한의 군사전문가들이 훈련을 참관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훈련 전에 사전통보를 하고 훈련참관단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이런 요청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와서 보지도 않고서 무작정 비난만 늘어놓는 북한의 태도에 귀를 기울일 나라는 아무데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현재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형성되지 못한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6.25 남침으로 평화는 깨졌고 수백만의 우리 민족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분단의 여파로 천만 이산가족이 아직도 부모형제와 떨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합니다. 주한미군은 이미 1990년 초에 남한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시켰는데, 북한은 오히려 그때부터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작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지금도 핵무기확산금지조약, 즉 NPT를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원칙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세균무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금지조약에는 가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화학무기와 세균무기를 규제하는 국제조약에 모두 가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누가 한반도의 긴장을 해치는 세력인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에 첨단무기가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항공모함 레이건 호는 최첨단 항공모함입니다. 미국이 한미 군사훈련에 이런 무기를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남한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든든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미 관계는 북한이 이간질 한다고 해서 사이가 벌어질 그런 관계가 아니라 피를 나눈 혈맹의 관계라는 점을 북한 당국이 직시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