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해결이 시급한 납북자 문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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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4월 27일, 5월 26일,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세번이나 이뤄졌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지난해에 중국과 북한의 정상회담도 3번이나 이뤄졌습니다. 대북 정상회담 외교가 2019년에도 지속됩니다. 지난 1월7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즉 습근평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을 네번째로 만났습니다. 국제언론, 전문가와 여러 정부 소식통에 의하면 두번째의 미북 정상회담도 준비중이라 합니다.

남북한, 미북, 중북 정상회담 외교가 지난 1년 가까이 지속되었지만,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 노동권과 사유재산 인정을 포함한 시장 경제의 기본적인 원리를 어느정도 받아들이면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을 포함한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다자개발은행 원조국 중에 개발도상국에 많은 지원을 하는 일본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북한은 양자 간 원조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미국과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일본 국제협력사업단의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어렵게 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납북자 문제입니다. 2011년 4월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외국인 납치 범죄’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기니, 이딸리아 (이탈리아), 요르단, 레바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 (태국)과 로므니아 (루마니아) 등 전 세계 14개국에서 18만108 명을 납치했습니다. 북한은 1970년대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 해외로 파견될 북한 공작원을 대상으로 외국어와 다른 나라 문화, 풍습과 특징을 교육시키기 위해 일본 사람들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납치하여 외국어, 외국문화 강사로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때 김일성 주석의 명령으로 한국에서 8만2천959 명을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3천721명의 한국 어부들을 포함하여 3천824명의 한국민을 북한으로 납치했습니다. 북한은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3천 명의 북한에 있는 재일동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 납북자의 경우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실종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통점은 실종된 사람이 대부분 청소년이나20대 남녀였으며 모두 해안가 근처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세계 언론이1987년 대한항공 858호를 폭파 시킨 후 재판 받아 결국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김현희를 통해 납북된 일본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정부가 처음 일본인 납북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결국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북한 지도자가 북한의 특수요원이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결국 생존한 납북 일본인 5명이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납북자 사안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에 열린 제2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사망했다고 주장한 일본 납북자 8명의 사망 확인서가 조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그들의 생사를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 납북자가족 시민단체에 의하면 사실상 납북자수는 13명뿐만 아니라 수백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민과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수도 동경에서 북한인권주간을 맞아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국제 전문학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에 일본, 한국, 미국 전문가들이 강연을 했고 많은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도 참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되었다 사망한 22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부모와 동생, 그리고 북한 정부요원에 의한 납치 사건으로 예상되는 2004년 여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던 가족도 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국제 언론과 다른 소식통에 의하면 아베 일본 총리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예전 일본 총리와 정부보다도 납북자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 일본인과 다른 나라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됩니다. 북한은 일본과의 정상외교와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납북자 문제의 투명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북한으로 끌려 간 한국, 일본과 다른 나라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상외교가 지속되더라도 납북자 관련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외면하면 단기적으로론 좋은 결과를 거둬도 장기적으로 외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납북자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북한은 21세기 세계 문명국 대열에 합류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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