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김정남 암살 2년 후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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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7일과 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북한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남북한 민족화해,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남북교류, 경협과 화해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예전보다 덜 중요시 되고 또 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김정은 정권을 ‘자극’하려 하지 않고 회유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거론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대북관계가 원활히 지속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거둘순 없습니다.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와 사악한 인권유린이 김씨 일가의 기본적 정체성의 변별적 특징으로 지속된다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과 확산 문제, 그리고 특히 남북한 화해, 평화와 통일로 향하는 길을 찾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에서 인권유린이라 하면 2009년 제2의 권력세습을 위한 준비과정 초기때부터 시작된 정권에 의한 대숙청을 생각하게 됩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적대계층, 동요계층, 김씨 일가 핵심부를 포함한 핵심계층까지 숙청을 당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한 숙청이 지속되면서 김정은의 고모부이던 장성택과 이복형이던 김정남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2년 전 2017년 2월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이던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꾸알라룸뿌르(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은 여성 2명의 독극물 스프레이를 맞고 몇분 후 사망했습니다. 김정남은 1971년 김정일과 당시 유명 배우이던 성혜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공부하며 영어, 프랑스어와 로씨아(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던 김정남을 약 18년전까지 김정일의 후계자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해외 유학을 오래 하던 김정남은 현대 기술 발달과 경제 개혁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정남이 권력을 세습하기 위한 교육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으로 근무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큰아들의 경제 개혁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김정남은 2001년 가족과 함께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놀기 위해 도미니까(도미니카) 공화국 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당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큰 망신을 당한 김정남은 아버지 김정일의 총애를 잃었고, 이 후 중국 홍콩 마까오(마카오) 등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김정은의 이복 형인 김정남은 예전에 고모 김경희와 고모부인 장성택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이복 형 김정남을 지지하던 김경희 파를 숙청했고, 그 숙청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건은 장성택 처형이었습니다. 고위 탈북자들에 의하면 고모부인 장성택이 2013년12월 지대공 기관총으로 처형을 당하고 고모인 김경희도 2014년5월 암살을 당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김일성의 첫 손자로 백두혈통에 속하던 김정남과 김일성의 하나밖에 없는 사위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까지 숙청되었습니다.

한국 연구단체 국가전략연구원이 발간한 백서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340여 명의 북한 고위 간부들이 처형이나 숙청을 당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의 숙청은 아버지 김정일 정권 때보다도 심합니다. 김정은 정권 하의 숙청이 김정일 때보다 더 심한 이유는 김정일에겐 권력세습을 위해 20년이란 준비 기간이 있었지만, 김정은에겐 2009년초부터 2011년말까지 겨우 3년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김정일은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53세였지만, 김정은은 27세밖에 안되었습니다. 아버지보다 권력 기반이 훨씬 약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더욱 더 빠른 시간 내 권력 기반을 다져야 했고 이 때문에 김정은 정권 하에서 고위 간부들, 이복형과 고모부까지 전례 없는 규모의 숙청을 당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과 제도는 일반 사람들과 고위관리 등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인사들이 법적인 절차 없이 숙청, 구금, 공개와 비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북한 당국의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북한의 많은 고위 간부들은 주민에 대한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자행하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김씨 일가의 끝없는 ‘공포 정치’에 의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또한 남북한의 화해, 교류, 경협, 평화와 통일을 향하는 길을 찾으려면 정상 간 외교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가 자행되면서 암흑 시대 때처럼 고위 간부들을 잔인하게 숙청하거나 암살하는 김정은 정권은 21세기 국제사회에 합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헌법, 또는 북한이 인준한 국제인권조약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을 지키지 않는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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