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녹화사업에 필수적인 경제개혁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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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는 거의 매년 대규모의 수해가 발생합니다. 이유는 북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산림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주요 원인도 잘못된 정책에 의한 산림 황폐화였습니다. 그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러번 국토국 관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이들을 구속시킨 적도 있습니다. 북한은 식목일에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산림복구를 위해 주민들로부터 돈을 걷어 나무를 심으려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 소식통에 의하면 그런 식의 산림녹화 사업은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습니다.

북한의 지도자는 북한 관리들에게 산림 황폐에 의한 수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지만 사실 경제개혁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한국의 산림녹화 사업은 몇 십년 전에 이미 성공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에는 나무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난 57년 동안 급속 경제발전을 해 온 한국이 현재 세계 12위 경제강대국이 됐지만,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리 부유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나무가 없던 한국은 홍수와 산사태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1960년대 초반 한국군 장군 출신 장경순 농림부장관이 산림녹화사업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장경순 전 장관은 ‘나는 아직도 멈출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2007년 회고록을 펴 냈습니다. 회고록에 의하면 그 당시 ‘장경순 공법’은 이러했습니다. 봄에 사방사업 할 땅에 가로 세로 깊이 20 cm씩 구덩이를 파서 논흙을 갖다 채우고 거기에 풀씨, 싸리씨, 아카시아씨를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 제법 뿌리를 내리고 자랐기 때문에 폭우가 와도 어린 나무가 흘러내리지 않고 안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 정부는 농민들에게 자신의 마을 근처에 있는 산을 녹화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어린 나무를 자르지 않고 보호하도록 하고 그러한 노력 동원에는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밀가루를 대가로 지급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조림예산 3년 분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한국의 조림사업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북한의 경우 나무가 없어 홍수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 한몫 한 대홍수의 원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북한 정부 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의 중앙계획 경제정책에 의한 심각한 산림 벌채 때문에 장마철에 홍수와 산사태의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경제난으로 연료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겨울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이 남지 않은 나무와 풀을 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 정부는 10년 내에 북한의 산림을 완전 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들을 착취하는 지시만으로는 목표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사실 북한 당 간부들이 주민들을 동원시켜 나무를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성과에 대해서만 지도부에 보고하고 1960년대 한국처럼 어린 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산림복구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북한처럼 공산주의 독재 유산이 있는 나라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경제와 산업 발전에 의해 환경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환경 문제가 있을 경우 투명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 언론, 정치인과 여러 정당들, 시민단체, 비정부기관과 일반 주민들이 정부 기관과 협조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결국 책임질 사람도 없고 투명성도 없어 환경 파괴에 의한 홍수란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당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북한의 언론은 수해에 대해 보도를 하지만 해마다 재해를 일으키는 북한의 환경 파괴에 대해서는 일체 보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집중호우 속에서도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종류의 내용만이 들리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더 늦기 전에 수해를 막고 주민들을 보호 하려면, 한국과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거나 나무를 자른 주민들을 처벌하는 것이 되어선 안됩니다. 북한도 시장경제,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 1960년대 한국처럼 농민들에게 어린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대신 식량을 지급하는 등 다른 유인책을 활용한다면 북한 산림녹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병진 노선’에는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과 경제가 동시에 발전하기는 불가능하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개혁 없이 산림녹화 사업을 포함한 경제발전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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