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홀로코스트 추모일과 계속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인간적 범죄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4.01.30
[스칼라튜] 홀로코스트 추모일과 계속 자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인간적 범죄 지난 27일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맞아 관광객들이 독일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방문하고 있다.
/AP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지난 1월 27일은 홀로코스트 추모일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 1월 27일 구소련군은 뽈스까 (폴란드)에 위치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이 날을 국제 홀로코스트 추모일로 지정했습니다. 제2차 대전 직후 유엔 제도와 여러 인권보호 국제법과 규약이 설립되면서 국제사회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범죄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또한 10년전인 2014년 2월 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해 2월17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으며 2014년3월17일에 그 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 특히 북한의 정치범관리소, 교화소와 다른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악한 인권유린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됩니다.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세계인권선언,’ 북한이 1981년9월14일 인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 또는 북한이 인준한 유엔아동 권리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협약과 유엔장애인 권리 규약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무시한채 국제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모든 인권을 심하게 유린해 왔습니다. 북한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인 인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2차 대전 직후 국제사회는 ‘이제부터 홀로코스트와 같은 사악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21세기에도 계속 자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악명높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북한 구금시설에서 구금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박물관이 없지만, 현 한국 정부가 그러한 박물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6월 북한 꽃제비 탈북자 출신인 지성호 대한민국 국회 의원은 ‘홀로코스트만큼 잔인한 북한 인권 침해를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한국 어디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지성호 의원은 이러한 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에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와 같은 정치범 관리소와 정치범들까지 수감되어 있는 교화소와 다른 불법구금시설이 수십개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구금시설은 관리소, 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감옥, 구류장, 교양소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치범 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사람들은 인권을 누리지 못하며 김일성, 김정일, 특히 김정은 정권 하에 온 나라는 커다란 수용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 불법구금시설에 감금되어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북한 정권은 기아 수준의 음식배급, 강제노동, 상습적 구타행위를 조직적으로 가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관리소와 다른 불법구금시설은 역사상 최악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와 나치 수용소에 비교가 됩니다. 국제기구, 전 세계 시민사회와 자유민주주의 정부들은  홀로코스트 1천100만 명 전쟁포로와 민간인 희생자들, 특히  유럽 유태인 600만 명의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북한 내 정치탄압과 인권유린, 특히 정치범관리소를 포함한 불법구금시설을 폐지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에 의함 비인간적 범죄는 어제의 일이 아니라, 현재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사, 안보, 정치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비인도적 범죄도 대북정책과 대북협상에서 시급히 다뤄져야 합니다.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하의 통일입니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의 미래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미국, 한국과 다른 문명국 시민사회, 특히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인권보호단체와 정부들은 남북한의 화해, 평화, 인권, 민주주의, 통일, 번영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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