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평창’을 선전장으로 이용한 북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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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한국 평창 동계 올릴픽이 열렸습니다. 남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했고,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했습니다. 북한은 올림픽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 등 수백명을 한국으로 파견했습니다. 북한 선수들보다 북한 응원단과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특사로 한국을 방문한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계기로 북한 당국이 사악한 독재국가와 인권 탄압국인 북한의 현실을 왜곡해 김씨 일가 정권을 정상적인 국가로 선전했습니다.

김여정이 언론 조명을 받았다고 해서 북한 정권의 정체성이나 전략적인 목표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21세기 아직까지 12만여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5개의 수용소를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유엔에 의하면 그 정치범수용소에서 연좌제에 의해 3대가 함께 수용된 경우가 있으며 반 인륜 범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는 집단 처벌, 강제실종, 조직적 학대, 고의적 굶주림, 강제노동, 처형, 고문, 성착취, 강제낙태, 인종적인 명분에 의한 영아살해 등을 포함합니다. 21세기에 북한은 온세계 유일하게 성분 제도를 유지합니다.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주민을 분류하여 차별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성분 제도는 북한 주민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번 김정은이 여동생인 김여정을 통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안에 평양을 방문해줄 것’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해서 김씨 일가의 기본적인 전략 목표가 변하진 않습니다. 그 전략 목표는 주로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면서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 정권의 생존이 보장되는 한반도 통일 추구입니다. 세번째, 주민들을 굶기면서라도 핵을 개발하여 핵무기 보유국 인정을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겁니다. 넷째, 한국과 미국을 이간질하여 한미동맹관계를 와해시키고 제1, 제 2 목표 실현을 위한 역량 마련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대북제재 결의 1695호,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화와 2371호, 2375호와 2379호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씨 일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주민들을 굶기고 탄압하며 희생시키면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한 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투자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만 돈을 많이 쓰고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했다고 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원하는 한국은 이번에 독자적으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한국은 올림픽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개막식에서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들었습니다.

김여정은 인권 유린 범죄로 인해 미국의 제재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김여정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김여정과 북한 응원단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온 것과 선박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사실 국제제재 위반입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올림픽이라는 환상 뒤에 숨어 자신들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나아가 북한 당국이 변화를 거부하며 한국만이 독자적으로 더 많은 양보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을 뿐이라면 남북한 교류나 정상회담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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