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제2의 고난의 행군?

지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인민들은 6십만 여명에서 3백만명까지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에 의한 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남북한 역사에 있어 가장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4권 243 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모든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로 되어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획이 없이는 도대체 경제가 움직일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계획적으로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의 행군’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물론 북한 인민들은 자연재해, 즉 홍수 때문에도 ‘고난의 행군’ 당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홍수도 당국의 잘못된 정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즉 무분별한 삼림 벌채 때문에 토양침식, 토양의 소모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1990년대 북한 대홍수는 더욱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의 왜곡된 정책에 의해 김씨 일가를 지지하며 유지하는 고위층만 식량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일반 인민들, 특히 평양 외 다른 도시에서 살던 일반 북한 인민들은 낮은 소득과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만성적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하에 일반 주민들이 굶어 죽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요? 바로 그 경제계획을 담당하던 노동당과 최고지도자 김정일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식량 배급만 기다리던 많은 북한 인민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이후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수단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고난의 행군’ 이전에도 비공식 시장이 존재했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장마당, 농민시장과 암시장이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북한 김씨 일가와 노동당은 아직까지 모든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군 관련 산업만 제외하고 북한의 국가경제는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정반대로 시장에 의지 해온 북한 인민들은 김씨 일가와 노동당의 탄압 속에서도 생존해 왔습니다. 또한 북한 인민들은 비공식적 시장활동에 의해 바깥세계, 특히 한국, 미국과 중국 영화와 음악, TV드라마에 접근해 왔습니다.

북한의 현 인도적 상황을 보면 ‘고난의 행군’ 당시와 비교가 됩니다.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 예방’ 명목으로 예전보다 더 북한 인민들을 감시, 탄압, 통제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동시에 북한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의 생존’이라는 전략적 가장 우선 순위의 목표를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 예방’ 명목으로 특히 시장 활동과 바깥세계 정보를 밀수입하거나 접근하려는 인민들을 조사하고, 탄압, 처벌해 왔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탄압의 목적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 뿐입니다.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고난의 행군’과 현재 당국 탄압과 봉쇄에 의한 북한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이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북한 인민들이 생존을 위한 수단, 특히 비공식적 시장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때 보다 현재 희생자들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북한은 미국, 한국, 유럽연합, 중국,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인도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명성이 결여되고 지원 현장 접근이 불가능해 많은 취약한 북한 인민들은 그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 봉쇄를 장기화하면서 지난 3년 넘게 연속 유엔의 인도지원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북한 당국 통제, 탄압과 봉쇄에 의해 제2의 ‘고난의 행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우선 북한 김씨 일가와 노동당이 핵무기와 미사일, 군사비용보다 인민들의 식량, 보건과 경제 안보 비용을 우선시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한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비공식적 시장을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활동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우선적으로 노인, 여성, 어린 아이들과 정치범을 포함한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 또 국제기구와의 투명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북한 당국이 정치, 사회, 경제 개혁과 개방의 길을 선택한다면 ‘고난의 행군’과 같은 재앙이 다시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이 칼럼 내용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