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3.02.28
[스칼라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2014년 5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연합뉴스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회장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회장
올해 3월 많은 인권보호 시민단체들과 민주주의 유엔 가입국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을 제안한 결의안 10주년을 기념하면서 북한 인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계획과 조치, 정책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행사는 미국 워싱턴과 뉴욕, 유럽의회가 위치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엔 인권 이사회가 본부를 둔 스위스 제네바, 한국 서울 등 여러 주요 도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0년 전인 2013년 3월, 47개 회원국이 참석한 제22차 유엔 인권 이사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  북한 정권에 의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조사할 조사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결의안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작성한 그 인권이사회 결의안은 인권 이사회 47개국의 합의 과정을 거쳐 투표 없이 채택되었습니다.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임명된 위원들은 호주 대법관 출신 마이클 커비 위원장, 쓰르비아 출신 인권운동가 소냐 비세르코 위원과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출신인 그 당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이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조사위원회는 인류 양심이 용서 못할 범죄, 즉 심각한 국제법 위반과 대학살, 반 인도적 범죄 행위를 자행될 경우에만 설립됩니다. 예를 들면 2011년8월22일  수리아 (시리아)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는데 바샤르 알 아싸드 대통령 정권에 의한 반 인도적 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가  설립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세계인권선언,’ 북한이 1981년9월14일에 인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 또는 북한이 인준한 유엔아동 권리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유엔 협약과 유엔장애인 권리 규약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무시한채 국제법에 의해 보호해야 할 모든 인권을 심하게 유린해 왔습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기본적인 인권으로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세계에서는 정상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행위지만 북한에서는 재판과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힐 수 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설립된 지 1년후  2014년 2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3월 17일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인권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비인간적인 반 인륜 범죄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는 생존권 침해, 정치범 관리소에 의한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또는 외국인 납치를 포함한 강제적 실종 등 9가지를 포함합니다.


2014년 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후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 뉴욕에 본부를 둔 유엔 총회는 매년 12월 북한 관련 인권결의안을 계속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번이나 북한 인권상황을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이후로 안보리는 김정은과의 미북 정상회담 때 김씨 일가 정권을 달래기 위해 북한 인권상황을 비공개로 논의했습니다.


냉전 시대 이후 지난 30년 가까이 북한은 인민들을 탄압, 착취하고 인민들의 보건, 식량, 경제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만을 개발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이지만 북한 인민들의 생활은 위태롭게 합니다.


올해 3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는 군사, 안보, 정치 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과 비인도적 범죄도 대북정책과 대북협상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것 입니다.

 

*이 칼럼 내용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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