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민주주의 국가의 인권개선 노력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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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 이후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8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은 이번 결의안의 작성과 채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었습니다. 사실 2016년부터 지난 4년 연속 이 결의안이 투표 없이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2007년 1월 1일 유럽연합에 가입한 로므니아(루마니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주재 루마니아 대표부의 아드리안 코스민 비에리짜 (Adrian Cosmin Vierita) 대사는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비에리짜 대사는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독일 로므니아 대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미 로므니아 대사로 지냈습니다.

비에리짜 로므니아 대사에 의하면 북한의 인권상황은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묘사된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사악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으며 북한에서 특히 정치범 관리소와 교화소를 포함한 불법 구금시설에서 자행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유린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을 대표하여 비에리짜 대사는 북한이 밝은 미래를 건설하려면 인권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북한의 외교 교류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유럽연합 28개국 중 11개국이 냉전 시대 때 공산주의 독재국가였는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해방되었습니다. 리뜨바(리투아니아), 라뜨비야(라트비아)와 에스또니야(에스토니아) 발트 3국은 냉전시대 구 소련에 속했습니다. 로므니아(루마니아), 뽈스까(폴란드), 벌가리아(불가리아), 마쟈르(헝가리)는 냉전시대에도 독립국가였으며 체스꼬(체코)와 슬로벤스꼬(슬로베니아)는 공산주의 국가 체스꼬슬로벤스꼬(체코슬로바키아)에 속했으며 흐르바쯔까(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1990년대 와해된 유고슬라비아에 속했습니다. 유럽연합 가입국 중 루마니아, 벌가리아, 뽈스까, 독일, 영국, 스웨리예를 포함한 6개국이 평양에 대사관이 있으며 유럽연합 가입국이 아닌 스위스도 주 북한 대사관이 있으며 프랑스는 평양에 문화원 (Alliance Francaise)만 있습니다.

미국에서 김씨 일가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미국 단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Korean American National Coordinating Council)는 유엔 제네바 주재 비에리짜 로므니아 대사 발표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후 로므니아를 심하게 비판하는 글을 발간했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루마니아는 가서 코나 닦아라’입니다. 특히 ‘성매매 여성의 제1공급지’로 다수의 마약중독자가 있고, 다른 유럽연합 가입국보다 청소년들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점수가 떨어진다고 로므니아를 비난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경제, 정치, 사회, 인권이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처럼 정치범관리소를 운영하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며 주민들을 굶기고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하는 성분과 같은 제도가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최악의 인권유린국입니다.

로므니아도 다른 나라들 처럼 인신매매, 마약중독 등의 문제가 나타나지만, 대부분, 특히 인신매매는 비극적이고 어두운 공산주의 유산으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또한 공산주의 독재국가들은 북한처럼 인권상황이 열악해도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부인하며 ‘노동자의 지상낙원’이라 거짓선전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유럽연합 회원국인 로므니아를 포함하여 민주주의 국가들은 인권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문제가 있으면 먼저 그 문제를 인정합니다. 공산주의 독재 국가들은 투명성이 전혀 없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투명성을 항상 중요시 여깁니다. 로므니아는 인권상황이 아주 완벽해서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것도 아니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지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도 인권이 완벽하다 할 순 없지만,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인권을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동포전국연합회’와 같은 조직이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자행하는 테러지원국이면서 불량국가인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미국 내와 미국 언론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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