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국무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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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라 하면 먼저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과 군사도발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에 의한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와 다른 사악한 인권유린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 일본과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북한의 군사위협 중단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북한은 21세기 국제사회에 편입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북한의 정치체제를 이해하려면 김씨 일가 정권의 비민주적 성격과 정체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김씨 일가 최종 전략적 목표는 정권유지입니다. 김씨 일가는 생존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며 인권을 부정하는 정책을 취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연합, 한국과 일본,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온 국가들은 그 실상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2020년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45번째 연례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73년 동안 계속 독재 국가로 유지되면서 김정은 정권 아래서 북한 인권상황은 계속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3월 북한 선거는 자유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경제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지도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구분되는 성분제도에 의해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계속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 투표권과 다른 기본적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북한은 21세기 다른 문명 국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는 인권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차원에서 1977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외교정책과 국제사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온 나라들 인권 상황을 평가한2020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을 인권탄압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은 국제사회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기관이나 유럽연합,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와 한국에 있는 ‘통일연구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 세계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같은 비정부기구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계속 폭로해 왔습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인권 유린, 특히 정치범 관리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후 참혹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세계인들의 경각심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특히 정치적 탄압과 인권 유린은 심각합니다. 북한에서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는 처형이 많고, 고문도 일상적이며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투표를 통한 정권 교체의 권리가 없고,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는 처참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정치범관리소와 같은 불법 구금시설을 포함해 북한에서는 수백 개 구금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치범관리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의 수는 80,000명에서 120,000명 정도입니다. 북한의 고위 간부들은 인권 유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사건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습니다.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종교, 언론, 집회, 결사와 이동의 자유, 노동권 등 모든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북송된 탈북자는 북한에서 심한 처벌과 고문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실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 파업권,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2020년 국무부 연례 보고서는 북한 정권이 바깥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막으려는 조치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인권위원회’가 2019년12월18일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북한 정권이 바깥세계의 정보를 막기 위해 활용하는 처벌, 새로운 정보기술과 선전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인권 침해가 자국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와 다른 인권 전문가들, 인권보호단체 관계자들이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려 해도 북한 입국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김씨 일가에 의한 비인간적 범죄와 다른 열악한 인권침해를 상당히 중요시하며 시급한 문제로 여깁니다. 고립된 인권 탄압국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의 근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미국이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나누는 인권을 포함한 가치관, 또한 다자주의, 즉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대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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