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노동절을 기념할 이유가 없는 북한 노동자들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4.04.30
[스칼라튜] 노동절을 기념할 이유가 없는 북한 노동자들 지난해 열린 5.1절 기념행사.
/연합뉴스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5월1일은 노동자를 기념하는 노동절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날은 노동자들을 기념하지만 북한의 노동절은 노동자들이 기뻐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선전은 다른 공산주의 독재 국가처럼 북한이 ‘노동자의 지상낙원’이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북한 노동자들이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탄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희생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2일 미국 국무부는 ‘2023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북한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노동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북한 정권은 기본적 노동권인 결사의 자유를 준수하지 않으며 북한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단체 교섭 또는 파업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설립하고 통제하는 노동 조합 외에는 어떠한 노동 단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 헌법에 시민의 집회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집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국의 지시와 허가 없이 집회를 하게 되면 5년의 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근로조건이 매우 안좋습니다. 법상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 국무부 인권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기업이 지급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도 없습니다. 임금은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이 아닌 현물로 부분적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북한엔 근로시간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법상 하루 8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수당 없이 하루 16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사상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 시간을 포함해 훨씬 더 긴 시간 일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쉬지 못하며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와 그러한 행사를 위한 연습으로 인해 휴가나 휴식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임금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 일부 노동자들은 비공식 또는 지하 경제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장 안전과 보건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들의 일자리 활동은 위험합니다. 북한 법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특히 광업과 제조업과 같은 중공업에서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작업장은 위험하고 산업재해율도 높습니다. 북한 중앙계획경제의 특징은 사업장 관리자들은 생산 할당량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생산 목표를 빠른 시간 내 달성하기 위해 교육 및 안전 요건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정당인 노동당은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노동당의 선전은 북한이 ‘노동자 지상낙원’이라 주장하면서도 노동권을 사악하게 유린하는 북한은 국제 노동 기구 (ILO) 회원국이 아닙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노동 기구는 국제 노동 기준을 설정하여 사회 및 경제 정의를 증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기구입니다. 1919년 10월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된 국제 노동 기구는 1945년에 설립된 유엔의 최초이자 가장 오래된 전문 기관입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86개 국가와 오세안 (오세아니아)의 쿡 제도는 국제 노동 기구에 가입했습니다. 유엔 회원국 중 국제 노동 기구 회원국이 아닌 7개국 중에 북한도 속합니다. 북한 외 국제 노동 기구 회원국이 아닌 유엔 회원국은 아주 작은 국가 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6개국은 유럽의 7만9천824명 인구의 안도라와 3만9천327 명 인구의 리히텐슈타인, 3만6천469 명 인구의 모나코, 오세안의 국가 11만4천164명 인구의 미크로네시아, 1만2천668명 인구의 나우루와 남아시아 히말라야산맥에 있는 내륙 국가 78만2천455명 인구의 부탄입니다. 그 6개국의 인구를 합치면 106만4천907명, 즉 북한 함흥 시 인구 55만9천56 명의 두배 정도 됩니다. 국제 노동 기구에 가입하지 않으려는 북한은 국제노동기준을 심하게 위반하며 노동권을 준수할 의도도 계획도 없습니다. 탄압, 착취와 위험 속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5월1일 노동절에 기뻐할 이유도 없고 노동권을 기념할 이유도 없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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