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이 해결해야 할 납치자 문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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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3일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 허드슨연구소와 일본 정부가 허드슨연구소의 스턴정책센터에서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습니다. 허드슨연구소는 중요한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이며 북한인권위원회는 세계적으로 대북인권보호 단체들 중 유일하게 유엔 협의적 지위, 즉 유엔 자문 지위를 획득한 비정부기관입니다.

이 전문학술회의에 참가한 발표자들 중 워싱턴의 유명한 연구원, 미국, 일본과 한국 운동활동가, 일본 의회 의원들, 미국과 일본 고위관리, 미국 여, 야당을 대표하는 의회 선임 보좌관, 일본과 한국 납북자 가족, 북한에 억류되었다 2017년에 사망한 22살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 어머니 신디 웜비어, 그리고 북한 정부요원에 의한 납치 사건으로 예상되는 2004년 여름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 대학생 데이비드 스네던 형 마이클 스네던 등이 있었습니다.

납북자 가족들은 그리움과 슬픔을 표하며 많은 발표자들이 북한 정권에 의한 납북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가 거론해야할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코다 메구미의 남동생 요코다 타쿠야도 다른 납북 피해자 가족 대표들과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1977년 13세 나이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도중 북한 비밀요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는 납북자 피해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남동생 요코다 타쿠야는 납북자 문제를 정상회담과 다른 외교대화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해 사망한 오토 웜비어의 어머니 신디는 웜비어는 진실을 왜곡하는 북한과의 외교는 ‘진짜 외교가 아니라 외교로 가장하는 기만적인 소극’이라고 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가한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하는 펜스 미국 부통령의 톰 로즈 수석 고문도 ‘인권을 무시하는 외교는 진짜 외교가 아니라 외교로 가장하는 소극’이라 지적했습니다.

이 토론회에 ‘대한항공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도 발표했습니다. 황 대표의 아버지는 1968년에 북한 비밀요원에 의해 납치된 대한항공 여객기의 승객이었습니다. 황인철 대표의 가족은 지난 51년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아버지 소식을 듣진 못했지만 황 대표는 아직까지 희망을 포기하진 않아 유엔 인권이사회나 유럽의회 등 세계 곳곳에서 아버지 생사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 5월10일 금요일 일본, 미국,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이 납북자 문제에 관한 전문학술회의를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동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연설할 계획입니다.

지난 1년 넘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세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두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네번, 푸틴 로씨야 대통령 한번 등 세계 지도자들과의 정상회담을 여러번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거론되지 않는 중요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유린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병진노선’을 중요시 하지만 북한의 경제개발은 인권개선 없이 이뤄질 순 없습니다. 또한 북한 경제를 소생하려면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도 한국이나 미국처럼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납치자의 생사를 확인하고 생존자들을 귀국시키지 않으면 북일 정상화나 일본의 대북 지원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들은 일본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한국, 미국, 중국, 네덜란드, 프랑스, 기니, 이딸리아(이탈리아), 요르단, 레바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 (태국)과 로므니아(루마니아) 등 일본 외 전 세계14개국에서 피해자들을 납치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전쟁 때 김일성 주석의 명령으로 한국에서 8만 2천 959명을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3천 721명의 한국 어부들을 포함해 3천 824명의 한국 국민을 북한으로 납치했습니다. 북한은 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 3천 명의 북한에 있는 재일동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1998년, 2009년, 2012년, 2017년에 일본 영공 침범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미국, 한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핵과 미사일 등 군사안보 사안을 중요한 인권 사안인 납북자 문제와 함께 거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한국도 일본처럼 핵, 미사일 문제와 인권 개선 문제를 함께 거론할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미국 행정부와 한국 정부도 한국과 외국인 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이들의 귀환을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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