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시급히 필요한 납북자 생사와 송환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4.05.07
[스칼라튜] 시급히 필요한 납북자 생사와 송환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한 납북 일본인 피해자 가족 모임 대표들.
/연합뉴스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북한 정권에 의해 납북된 일본인 가족 대표단이 지난 4월말에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단은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회(AFVKN),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NARKN)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의 조기 송환을 위한 의원 연맹을 포함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미국 고위관리, 미국 의회 의원들과  워싱턴의 아시아태평양과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여러 회담을 가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수백명의 일본인들이 실종되었는데, 그들의 가족들은 북한 요원에 의한 납치로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씨 일가, 또한 친 김씨 일가 조직인 ‘조선소렌’이나 ‘조총련’으로 알려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는 그들이 북한비밀요원에 의해 납치를 당했다는 사실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많은 지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2002년 북한을 방문할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이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하며 일본 총리에게 사과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 13명 중 8명이 사망했고 5명만 살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생존자 5명은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인 17명이 강제납북을 당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 의하면 883명의 일본 실종자가 납북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1950년6월25일 한국을 침략한 후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네데를란드(네덜란드), 프랑스, 기니, 이딸리아(이탈리아), 요르단, 레바논, 말레이지아, 싱가포르,  타이(태국)와 로므니아(루마니아)  등 전세계 14개국에서 18만108 명을 납치했습니다. 강제납북을 당한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될 북한 비밀 요원들에게 외국 문화와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북한은 한국전쟁 때 김일성 주석의 명령으로 한국에서 8만2천959 명을 북한으로 끌고 갔습니다. 전쟁이후에도 북한은 3천721명의 어부들을 포함하여 3천824명의 한국 국민을 납치했습니다. 북한은1959년부터 1984년까지 9만3천 명의 북한에 있는 재일동포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또다시 출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1978년부터 1982년까지 북한 당국이 일삼았던 대부분의 납치 사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여러나라 외국인 25명과 중국 조선족 200여명을 납치했습니다. 납치된 외국인들 대부분이 평양 외곽의 동북리 초대소에 머물면서 해외에 파견될 간첩들에게 외국어 등을 가르쳐왔습니다.

 

10년 전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1950년 이래 북한은 타국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실종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김씨 일가 정권에 의한 한국인, 일본인과 다른 외국인 납북 범죄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납북자 이슈는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작년부터 이 문제에 관련된 일본과 북한 사이에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3년 5월 27일 전국 납북자 가족 집회 연설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는 해결에 시간적 제약이 있는 문제이며,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급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저와의 직접 보고를 통해 고위급 협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틀 뒤인 5월 29일,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기시다 총리의 5월 27일 연설을 언급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박 부상은 ‘북한과 일본 지도자 사이의 관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일 정상회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의사를 인용하며 ‘북한과 일본이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외부 세계에 외교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때마다 김정은 총비서와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올해 2024년 초부터 기시다 정부에 공개적으로 접근했습니다. 1월 5일 김정은 총비서는 기시다 총리에게 노토 지방 지진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전보에는 '각하'라는 표현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라는 표현이 포함되었고, 그 부분을 포함한 전문이 노동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이어 2월 15일에는 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이 성명을 발표해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시다 총리의 방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다 올해3월 말, 북한은 갑자기 일본에 대한 입장을 강경하게 바꿨습니다. 일주일 동안 북한은 일본과의 접촉이나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고위 관리들의 성명을 네 차례나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 25일, 북한에 납치된 피해자 가족회는 새로운 정책 접근 방식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부모 세대가 생존해 있는 동안 납치 피해자가 모두 귀국한다면 일본이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일본의 독자적인 제재를 해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납북자들이 송환될 경우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작년 결정에 더해, 북한 선박의 일본 항구 입항이나 ‘조총련’ 고위 관리의 북한 방문 허용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부과된 기존 유엔 제재와도 충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납북자 가족들이 거듭 강조했듯이 ‘부모 세대가 아직 살아계실 때’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 중 부모님은 이제 두 분만 살아 계십니다. 그 분들은 납북자 중 상징적인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88세의 사키에 씨와 아리모토 게이코 씨의 아버지 95세의 아키히로 씨입니다. 북한이 21세기 국제사회에 합류하려면 북한으로 끌려 간 한국, 일본과 다른 나라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 하며 납북자가 아직까지 북한에 살아 있으면 시급히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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