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 핵 학자들도 인권유린 피해자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4.05.21
[스칼라튜] 북한 핵 학자들도 인권유린 피해자 김정은 총비서가 2023년 3월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있다.(조선의 오늘)
/연합뉴스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미국 수도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17일 ‘폭탄의 노예들: 북한 핵 학자들의 역할과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펴 냈습니다. 북한 일반 주민들 뿐만 아니라, 특권을 가진 핵 학자들까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삽니다. 김정은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며 그들의 인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보건, 식량권과 자유를 탄압하면서 핵 무기를 최후의 ‘죽음의 도구’로 개발해 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무기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핵 과학자들,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의 인권상황도 심각합니다.  전체 핵무기 개발은 우라늄 채굴부터 무기 실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인권 침해 과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김정은 정권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핵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좋은 대우와 특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인권상황도 열악합니다.  그들은 수학, 과학, 물리학, 화학에 관한 능력 때문에 어린 나이 때부터 미래의 핵 전문가로 키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비극적입니다. 평생동안 직업에 관한 선택권이 없으며 사업장 안전과 보건 기준은 매우 열악합니다.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핵무기, 또한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는 인권우선접근, 즉 인권을 핵을 포함한 군사.안보 문제와 함께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북한은 인권유린국입니다. 인권 유린은 핵 개발의 핵심 요소입니다. 개인의 인생 선택권이 없고 김씨 일가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만 착취당하는 북한 핵 학자들은 인권 피해자입니다. 또한 방사능 때문에 직업병에 걸리고 사업장 보건과 안전이 너무나 불안한 북한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분명히 김씨 일가에 의한 인권 피해자들입니다. 실용적 관점과 도덕적 관점 모두 이 점을 다뤄야 합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문서화된 다른 모든 인권 침해 사례와 마찬가지로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생활 관련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핵 개발을 둘러싼 인권 침해만큼이나 가장 위험한 상황은 정권과 군부가 고의 또는 우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정권이 붕괴된 후 소위 '느슨한 핵'이 전 세계의 다른 악의적 행위자들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핵무기가 폭발하게 되면 인류가 보지 못했던 규모의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권유린과 불량 국가에 의한 핵 사용의 영향은 인류 역사에 전례 없는 비극적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제 사회, 국제 여론과 언론은 북한 핵 개발에 의한 핵 학자, 기술자와 노동자들의 고통과 강제 노동을 잘 파악하고 잘 이해해아 합니다.


북한 정권의 핵 개발과 그 핵 개발의 인적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씨 일가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며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이해하고 과도기적 정의를 뒷받침하는 조사에 중요한 정보와 증거가 지속으로 제공되야 합니다.


며칠전 발표된 ‘폭탄의 노예’라는 보고서처럼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을 어떻게 학대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와 통계자료와 피해자들의 증언 또한 지속 제공돼야 합니다. 김씨 일가 정권에 의한 한반도를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핵 개발과 인권침해 문제를 결합시키는 인권우선접근이 필요합니다. 핵무기를 가진 인권유린국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웃나라,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에 대한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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