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아동 인권 유린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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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월 초 조선소년단 창립 73주년을 기념합니다. 또한 6월 1일은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정한 세계 어린이날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날을 ‘국제아동절’이나 ‘6.1절’이라 부릅니다. 이날은 어린이 보호와 권리를 생각하며 전쟁, 경제위기, 식량부족과 정치탄압을 겪는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깊이 생각하는 날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병진 노선을 선전하며 핵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 정권유지만 집중적으로 이루려는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안보와 복지를 희생시킵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을 포함한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지만, 북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식량, 약품, 영양제나 보건 시설에 자원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어린이의 보건과 영양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치료약이 잘 듣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이 있으며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교육 대신강제 노동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전 네데를란드 (네덜란드) 비정부기관 키즈라이츠재단(KidsRights Foundation)은 전 세계 181개국 어린이들의 인권상황을 평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린이들의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평가해 나라마다 점수를 정했습니다. 이 지수에서 북한은 낮은 점수를 받으며 181개국 중에 122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어린이 인권 환경’ 항목이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1989년 이전 공산주의 국가이던 로므니아는 특히 1965년부터 1989년까지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독재 시대에 정치 탄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독재자는 온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자신과 아내인 엘레나의 개인숭배를 위해 커다란 건물과 대로, 대광장을 건설하는 데 국가재정을 쏟아 부어 로므니아 사람들을 굶겼습니다. 당시 공산주의 선전기관과 언론은 로므니아의 인권 유린과 식량 부족의 현실을 왜곡하여 독재자가 어린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많은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 로므니아에서도 매년 6월 1일 어린이 연주회, 음악회가 있었는데, 이는 아이들보다는 독재자를 위한 기념 행사였습니다.

매년 국제아동절이 되면 제가 자랐던 공산주의 독재국가 로므니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김일성 전 북한 국가주석과 가까운 우정을 맺었던 로므니아 독재자 차우셰스쿠 시대에, 특히 1980년대 로므니아 아이들도 가을에 약 2주에서 6주까지 농장에 동원되어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1980년대 국민은 식량부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지만, 어린이들이 경제위기의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30년 전인 1989년 12월 로므니아 주민의 유혈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독재자와 그의 아내는 군사 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했습니다. 로므니아 반독재 혁명이 주는 교훈은 독재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정권 시대에 예전보다 더 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탈북하여 한국과 다른 나라에 정착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고위간부 자녀들도 많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이 탈북한 주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이 신뢰성과 미래가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우 미래를 위한 선택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희생시키면서 대량살상무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병진 노선이 아니라, 개혁과 개방을 바탕으로 번영과 자유로 향하는 길이어야 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년 넘게 이뤄진 남북한 정상외교, 미북 정상외교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 특히 북한 어린이들에게 상당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래는 핵무기, 미사일과 군사 도발이 아니라, 나라를 개발시키려는 21세기에 합류할 종합적인 개혁과 개방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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