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한국 국군포로의 비극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1-06-08
Share

지난 6월4일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한국과 미국 군포로단체와 함께 국군포로의 비극과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 전쟁포로 자녀들로 구성된 이 단체들은 버려진 한국 국군포로의 명예회복을 위한 회원들이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버려진 국군포로인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그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인권 유린과 차별을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리며 전세계 평화통일의 기본적 조건인 정의를 찾는 작업에 나선 것입니다. 전쟁 중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포로로 잡힌 군인들은 국제인도법, 즉1949년 체결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1949년 제네바 협정에 따르면 포로를 억류한 국가나 단체는 그들을 인도적으로 대우할 의무가 있으며 당연히 고문을 해서는 안되고 포로들을 선전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됩니다.

1953년7월27일 남북한 정전 협정후 1954년까지 진행된 포로 교환에서 국군포로 8343명이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나머지는 모두 북에 전향했고, 따라서 국군 포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조창호 소위가 탈북한 이후 총 80명의 국군 포로가 한국으로 탈북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전향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국군 포로 사안을 중요하게 거론하는 한국 대북 인권 단체인 '물망초'에 따르면 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80명 중 27명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고 합니다. 국군포로들에 의하면 북한에서 그들의 인권은 수십년 동안 심하게 유린됐습니다. 그들은 평생동안 심한 차별을 당하면서 북한 아오지 탄광과 무산탄광 같은 곳에서 강제노동을 하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탄광에서 폐병에 걸려 사망한 국군 포로들도 많았습니다.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 의하면 한국전쟁 후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아직까지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 국군포로들이 약 500명 정도입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한국은 남북한 정전 협정후 급속한 경제, 정치, 사회 발전을 해 왔으며 전 세계에서 10위 경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당, 야당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투표를 통해 교체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LG를 포함한 한국 대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한류’로 알려진 한국 음악, 영화와 TV드라마는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만일 한국 전쟁 때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면 한국 주민들도 북한 주민들처럼 지난70년 가까이 김씨 일가 독재하에서 인권유린, 강제도농, 식량부족, 정치탄압을 겪었을 것입니다. 세계무대에서 크게 성공한 대한민국, 즉 한국은 국군포로와 미국이 주도하던 유엔군의 희생에 의해 이뤄졌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 국군포로들은 젊은 시절 나라의 부름을 받고 책을 덥고 자신의 청춘과 목숨을 바치면서 총을 잡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국군포로들은 함경북도 아오지를 포함해 온성, 회령, 무산지구의 탄광과 광산에서 평생동안 노예노동을 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녀, 자녀의 자녀들은 가장 성분이 낮은 ‘43호’ 성분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도 낮은 성분때문에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아들과 손자들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43호’ 성분 때문에 인민군 복무도 못하며 어려운 강제노동만 해야 했습니다. 한국 고향으로 송환되지 못한 국군포로들은 나이 들어 치매에 걸려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은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십년 동안 노예노동을 하다 북한 땅에서 죽기 직전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유해라도 한국 고향땅에 묻혔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에 대한 유엔 측의 철저한 조사와 시민사회, 비정부기관들의 변호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이들에 대한 확실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 간에 협상이 다시 이뤄진다면 국군포로 사안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현재까지 북한에 생존해 있는 국군포로들이 한국의 고향으로 송환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몇년 동안 북한 김정은 정권을 달래려고 노력한 한국 정부는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정부는 미귀환 국군포로들에 대한 참전유공자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또 북한땅에 묻힌 국군포로의 유해가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북한 민족의 화해, 대화와 경제협력이 이뤄지려면 북한은 과거와의 화해를 우선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제인도법과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5만명 국군포로들을 송환하지 않았고, 이들은 북한에서 ‘43호 적대계층’으로 분류돼 평생을 강제노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령까지 북한에서 노예로 살던 국군포로들의 인생은 전례없는 비극입니다. 북한이21세기 문명 사회에 합류해 국제사회와 한국으로부터 인도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받으려면 현재 살아 있는 국군포로들과 세상을 떠난 국군포로들의 유해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그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과 상봉해야 남북한 화해의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