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아동노동 문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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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아동노동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2년에 지정되었습니다. 

21세기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착취를 당해서는 안됩니다. 국제법과 국제기구는 노예노동, 특히 아동노동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불량국가와 불량집단은 아동을 착취합니다. 안타깝게도 북한 또한 ‘아동의 지상낙원’이라 주장만 하는 그러한 불량국가중 하나 입니다.

몇 주 전 북한 언론은 북한 고아들이 나라를 위해 육체 노동을 자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고아들이 일하는 곳은 공장, 농장, 광산과 산림 등 일이 매우 어려우며 근로조건이 상당히 불안정한 노역장입니다. 북한 당국은 아동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범죄, 즉 아동노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언론은 강제노동에 동원된 고아들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들의 나이는 10대 아동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30일 발표한 미국 국무부 ‘2020년 북한인권 연례 보고서는’ 북한 아동 노동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아니지만, 1919년에 설립된 이 국제기구는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참고할 노동기준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15살 미만의 아동 노동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북한 내 자행되고 있는 아동 노동 실태는 21세기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매우 심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이른바 ‘병진노선’을 선전하며 핵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한다고 주장합니다. 북한 정권은 한국을 포함한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는 미사일과 핵무기를 만들 여력은 있지만, 북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식량, 약품, 영양제나 보건 시설에 지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하에 어린이의 보건, 인권과 영양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아직까지 치료약이 잘 듣지 않는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이 있으며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영양실조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북한 어린이는 제대로 된 교육 대신 어려운 작업에 동원되어 강제 노동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5월말이나 6월초에 노동신문을 보면 ‘모내기전투’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몇 년전 기사의 제목은 ‘과학농사 열풍으로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지만, 사실 북한 농사라 하면 과학보다는 강제노동, 특히 아동노동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보호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가 201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이 도로 제설작업이나 곡식 수확과 생산량 목표 달성을 위해 공사장, 농장과 공장에 많이 투입됩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어린이들은 강제로 동원된 곡식 수확 기간에 마실 물까지 제대로 배급받지 못하고, 이 기간에 특히 영양 실조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이 콜레라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북한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로므니아(루마니아)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김일성 전 국가주석과의 우정을 맺었던 로므니아 지도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시대에, 특히 1980년대 로므니아 아이들도 가을에 약 2주에서 6주까지 농장에 동원되어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1980년대 로므니아 주민은 식량부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지만, 어린이들이 경제위기의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영양상태는 가장 나빴습니다.

1989년 12월 로므니아에서 국민의 유혈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독재자와 그의 아내는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세 명의 사격수는 모두 자원한 젊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혁명을 일으킨 수백만 로므니아 젊은이는 독재자와 그의 아내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사격수가 되기 위해 너도 나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로므니아 반독재 혁명이 주는 교훈은 독재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정권 시대에 예전보다 더 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탈북하여 한국과 다른 나라에 정착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고위간부의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들 중 한국과 미국, 다른 나라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의 젊은이들이 탈북한 주요 원인은 김정은 정권을 신뢰할 수 없고 미래가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경우 미래를 위한 선택은, 어린 아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희생시키며 대량살상무기 생산을 목표로 하는 병진노선이 아니라, 개혁과 개방을 바탕으로 번영과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책임질 북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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