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광부절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3.07.04
[스칼라튜] 북한의 광부절 북한 평안남도 순천지구청년탄광기업소 2.8 직동 청년탄광에서 노동자들이 석탄을 캐고 있다.
/연합뉴스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7월1일은 북한의 광부절, 즉 광산 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광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18세기 말 산업혁명 초기 때부터 증기력이 에네르기, 즉 에너지원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경우에도 석탄과 광산, 광부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요즘엔 수력, 풍력, 태양열 발전을 포함한 녹색 경제성장과 ‘그린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석탄 발전이 아직까지 여전히 중요합니다. 물론 석탄이나 석유,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온실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지구 온난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국제사회가 저공해 석탄연소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외화가 필요한 북한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석탄 생산량의  67퍼센트를 수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김씨 일가에 의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북한의 석탄 수출량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북한정권은 아직까지 외화를 벌기 위해 유엔 제재를 위반하여 석탄 밀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지하자원이 부족해도 한국 광부들도 ‘한강의 기적,’ 즉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 사람들의 능력과 노력,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원조가 끝난 후 1960년대 한국은 국민소득 약 80달러로 유엔 가입국 중 인도 다음으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960년 중반에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파견되어 특히 서독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물론 요즘 한국이 경제강대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독일과 같은 나라로 관광이나 유학 때문에 갑니다. 1960년 중반 그 당시 한국 젊은이들이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과 다른 나라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63년부터 1977년까지 해외로 파견된 한국 광부 7천936명 중 사업장 사고로 65명이 사망했습니다.


먼 나라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한국 광부들이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했으며 해외에서 번 외화를 한국 자본주의 경제에 투자하면서 개인적으로도 가난을 극복했습니다.


광부를 포함한 북한 노동자들도 지난 몇 십 년 동안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의 근로조건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에 파견된 북한 광부들의 사업장 안전과 보건 상황이 매우 열악했으며 북한 당국이 그들의 월급 중 90퍼센트까지 압수했습니다. 몇 년 전에 광산 폭발 사건에 의해 말레이시아 파견 북한 광부들이 여러 명 사망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당국은 해외파견 근로자들이 번 외화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해 왔기 때문에 유엔제재에 의해 파견 근로자 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중국과 로씨야 (러시아)에 북한의 파견 근로자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들 중 코로나-19 통제 때문에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외로 파견되거나 국내에서 일하거나 북한 광부들의 근로 조건이 안 좋습니다. 사업장이 위험하며 직업병에 많이 걸리고 적절한 보건이 없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일반 광부 뿐만 아니라, 관리소와 교화소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들까지 포함한 수감자들을 북한 광산에서 강제노동을 시킵니다. 또한 한국 국군포로들은 몇 십 년 동안 노인이 될 때까지 무산광산과 같은 곳에서 광부로 노예노동을 했습니다. 성분이 낮은 북한 군인들도 광산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 어린 아이들까지 북한 광산에서 뼈빠지는 노동을 합니다. 국제기준으로 봐서 이 상황은 아동노동,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입니다. 아농노동, 노예노동과 강제노동을 이용하는 북한의 석탄 공급망이 국제인권기준, 국제노동법, 국제아동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북한 광부라 하면 노동계급 중 생활이 가장 어렵고 위험한 인물입니다. 김일성 저작선집 3권 249 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어느 계급보다도 혁명성이 강한 가장 선진적인 계급입니다.’ 김일성 사상은 북한이 ‘노동자 지상낙원’이라 주장하지만  북한 노동자들, 특히 광부나 북한 광산 속에서 강제노동, 노예노동과 아동노동을 겪어온 북한 인민들이 지난 75년동안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탄압과 착취만 당해 왔습니다. 광부를 포함한 북한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려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정치범관리소와 같은 불법구금시설을 폐쇄하고 수감자들의 신변을 보호하면서 노동권, 아동권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을 준수하여 경제 개혁과 개발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