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자유투표권이 없는 독재국가들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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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대 때 로므니아(루마니아) 독재자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니콜라에 차유셰스쿠)는 북한 김일성 전 국가주석과 가까운 우정을 맺었습니다. 챠우쉐쓰꾸는 1971년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 때 북한식 독재자 개인숭배와 주체사상, 북한식 전체주의적 공산주의 독재에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로므니아를 북한과 비슷한 나라로 바꾸려 했습니다. 1977년부터 로므니아의 수도인 부꾸레쉬띠(부카레스트)를 평양과 비슷한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챠우쉐쓰꾸는 ‘작은 빠리(파리)’로 불리던 구도시 부꾸레쉬띠를 불도저로 밀어 버려 수만명 주민들이 모여 구호를 외치면서 독재자를 숭배할 수 있는 평양식 웅장한 도로와 건물을 지었습니다. 챠우쉐쓰꾸 신격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로므니아 주민들은 식량부족과 정전으로 특히 1980년대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1965년부터 1971년까지 로므니아는 외국문화도 받아들이며 어느 정도 개방되었지만 챠우쉐쓰꾸의 1971년 북한 방문 이후 주체사상과 비슷한 ‘7월논지’가 작성됐습니다. ‘7월논지’는 로므니아 공산당의 기본 사상으로 외국문화 영향을 거부하고, 고립주의, 공산당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완전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로므니아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조선중앙통신사가 발간한1980년대 ‘조선중앙년감’을 보면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국가이던 로므니아 정치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로므니아] 대통령은 대민족회의에서 선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쏘베트 위원장을 겸임[한다].’ 물론 그 당시 북한도 같은 공산주의 독재국가였기 때문에 로므니아를 ‘민주사회주의 국가’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왜곡된 평가는 현실과 정반대였습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 독재 정부는 명목상 비밀투표권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자유투표가 아니었습니다. 대표 후보자로 공산당 후보는 단 1명 이었고, 그 유일한 후보자가 항상 투표자 99.99% 찬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후보자는 한명밖에 없는데, 왜 100%로 당선되지 않고, 항상 99.99%로 당선될까, 0.01%는 어떻게 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항상 생겼습니다. 저의 외할머니는 공산주의 시대 때 고등학교 물리학과 화학 선생님이셨습니다. 선거 때 국민들이 투표할 많은 기표소는 초, 중, 고등학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선거때 나와 기표소와 투표함을 관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외할머니가 경험하신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므니아 국민들은 많이 답답했습니다. 정부는 명목상 자유 투표권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 후보자가 한명 밖에 없었고,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 투표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 독재 정부의 인권 유린을 직접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투표용지에 유일한 공산당 후보자를 찍지 않고, 공산주의 정부와 독재자를 비방하는 글을 쓴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권유린이 심했던 공산주의 시대에는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고, 대신 공산당 고위 관리이던 국회의원들이 오른손을 들어 5년에 한번씩 로므니아의 독재자이던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를 대통령으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챠우쉐쓰꾸를 뽑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없었습니다. 딱 한번 고참 고위 관리가 국회에서 독재자의 개인 숭배와 인권 유린을 비판하며, 챠우쉐쓰꾸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독재자를 비판하는 연설이 시작될 때, TV중계 방송은 끊겼고, 비밀 경찰이 바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감금돼 마약과 약품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퇴원 후에는 말을 못하게 됐고 결국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1989년 유혈 반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로므니아는 공산주의 독재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로므니아 주민들은 대통령과 상, 하원 의원들까지 포함해 자유투표를 통해 이들을 직접 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투표권이 있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주민들이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이며, 주민들은 나라의 미래를 자유투표를 통해 직접 정할 수 있고, 모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좋은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정치,경제,사회로 바꾸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73년 동안 3대에 걸쳐 김씨 일가 독재 하에 거짓된 ‘민주주의’밖에 몰랐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주민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번영과 자유민주주의 길을 걸으며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으로 변모했습니다. 경제상황은 어렵고, 인권유린과 정치탄압이 여전히 빈번하고, 고위간부 숙청 또한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에도 앞으로 자유투표권이 보장되는 날을 기약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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