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지난 4월 2일 강원도 원산의 마식령호텔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지적재산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상표 등으로 등록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반적 보통국가가 아닙니다. 2014년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윈회 (COI)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자행하는 인권 유린국입니다. 북한 당국이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합니다. 그래서 마식령호텔을 포함한 마식령 스키장은 정상적 스키 리조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식령 스키장과 마식령호텔은 국제법에 의해 금지된 강제노동을 통해 건설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곳에서는 한국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 2018년 1월 31일부터 2월1일까지 이틀간 남북한 올림픽 스키선수들이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화해를 위한 그러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해서 강제노동에 의해 건설된 마식령호텔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고 인권 탄압국인 북한을 둘러싼 난제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마식령호텔 상표 등록 신청과 관련된 문제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북한 당국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주민들을 굶기며 이웃나라를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전에 의하면 마식령 스키장은 '세계 수준'이지만, 사실 아직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로부터 인증 받지 못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마식령호텔과 마식령 스키장 관련 가장 기본적 문제는 마식령 스키장 공사 때 강제로 노동력을 동원해 건설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100일 전투'나 '150일 전투', 천리마 운동', '만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 동원 운동을 추진할 때 그러한 구호를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강성대국'이나 '병진 노선'과 같은 표현도 그러한 형식의 구호일 뿐입니다. 특히 북한 경제 건설과 관련된 선전에 '속도'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6년반 전부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라고 호소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식령 속도'라는 구호는 김일성 정권 때의 '천리마' 운동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다 김정은 정권 선전에서 '만리마 운동'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북한 당국은 많은 군인 건설자들을 동원해 강원도 원산 근처 마식령 스키장을10개월 만에 완공시켰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상표 등록을 신청한 지하 3층 지상 8 층의 마식령호텔까지 포함해 마식령 스키장 공사 비용은 총 미화 3천5백만 달러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우상 숭배를 위해 공사를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하도록 수만 군인들을 동원하여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정권을 위한 선전의 상징적 건설 계획 중 하나이며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고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마식령 프로젝트는 김정은 신격화를 위한 선전 프로젝트 뿐입니다.
중학교 때 스위스에서 유학을 한 김정은 위원장은 스키장, 놀이기구, 농구, 승마와 잔디 조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식령에도 많은 돈을 들여 스키장을 건설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이나 스위스 등 선진국의 경우 스키장과 같은 시설을 먼저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러한 선진국들의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은 일반 주민들이 스키를 즐길 여유가 생기고 따라서 더욱더 많은 스키 관련 시설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북한의 경우 필요한 경제 바탕 없이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고위 간부들이나 외국 관광객들만이 즐길 수 있는 스키장을 만들었다고 해서 정상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처럼 김정은 위원장 한 사람의 취미를 위해 국민을 굶기며 돈을 낭비하는 것과 개인숭배에 필요한 마식령 스키장과 같은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군인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것은 확실한 인권침해입니다. 북한 정권은 군인 수만 명을 공사 노동자로 동원해 마식령 스키장을 빠른 시간 내 완공했습니다. 독재자 우상숭배에 필요한 건설은 이런 식으로 가능할 수도 있지만, 결국 노예노동으로 경제 강국을 건설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 북한은 강제노동수용소, 교화소, 노동단련대와 같은 불법 강제노동 구금시설을 운영하고 노예 노동으로 여겨지는 아동 노동, 군인노동을 착취하는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북한 지도부는 사회, 정치, 경제 개혁을 거부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바탕이 북한에 존재할 수 없고, 또 동북아시아에서 유일한 가난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상표 등록 신청과 같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권탄압국인 북한이 노예노동을 통해 건설한 마식령호텔이 상표 인정을 받게 된다면 북한 당국에 의한 비인간적, 반인륜적 인권유린과 강제노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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