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흡연율 감소정책과 여성 차별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3.07.18
[스칼라튜] 북한의 흡연율 감소정책과 여성 차별 북한 금연연구보급소(금연센터) 직원들이 건물 벽면에 흡연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연합뉴스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국제 언론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북한 정권이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북한 여성들을 자본주의 문화를 조장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흡연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흡연은 폐암과 다른 종류의 암, 심장병을 일으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년에 800만명 넘게 흡연 때문에 사망합니다. 그들 중 700만명은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고 약 120만명이 2차 흡연인 담배 연기 때문에 사망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흡연하는 사람들 중 반 정도가 흡연 때문에 사망합니다.


북한도 높은 흡연율에 의한 위험을 지난 20년 넘게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도 주민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키려 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05년 ‘금연통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는 2020년 11월 ‘금연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러한 북한의 금연법은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북한 금연법에 따라 영화관과 극장을 포함한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을 포함한 의료, 보건과 교육 시설에서 흡연은 금지되었고 특별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러한 규제를 지키는지 위반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금연법과 금연통제법에 따라 흡연율이 매우 높았던 북한은 담배 소비를 어느 정도 줄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20년 전보다 담배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아직까지 높습니다. 주민들의 행동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할 지도자인 할아버지 김일성 국가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명한 담배 애호가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군사작전이나 미사일 발사를 관람하면서, 또한 병원이나 체육관 등 공공장소에서 현지지도를 하면서 자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북한산 담배는 오래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되어 왔습니다. 북한은 일본산, 또 미국산 담배를 위조해 연간 5-7억 달러 어치의 가짜담배를 만들어 해외에 밀수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북한산 가짜 담배의 질은 항상 좋았습니다. 가짜 담배를 불법으로 생산하여 밀수출을 하는 단체들은 주로 수단이 한정되어 있는 범죄조직들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가짜 담배를 생산할 때는 국영 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담배의 품질은 좋습니다. 그러한 북한산 가짜 담배는 주로 대만, 필리핀과 윁남 (베트남)에서 유통되고 있었는데, 중국을 통해 일본과 미국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밀수품이 흘러 들어갔고 한국에서도 아주 싼 가격에 유통되었습니다. 북한 정부는 가짜 담배 생산과 밀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수뇌부와 군부가 쓰고 있습니다.
흡연율이 어느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남성들은 아직까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탄압을 견디기 위해 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또한 북한처럼 군 복무가 길면 길수록 특히 남자들은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됩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 남성의 흡연율은 60%가 넘습니다.

 

1989년까지 공산주의 독재 국가이던 동구라파(동유럽) 나라의 통계 자료를 보면 유럽연합에 가입한 동구라파 나라들은 정부 대책에 의해 흡연율을 줄였습니다. 이유는 유럽연합 규정에 의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후 로므니아(루마니아)는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담배 수입을 많이 하고 유명한 외국 담배 업체들도 로므니아 공장에 직접 투자해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옛날 공산주의 시대에 로므니아와 같은 동구권 나라도 북한처럼 고위층이 피우는 담배와 일반인들이 피우는 담배가 달랐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질이 안 좋은 로므니아산 담배를 피우고, 공산당 간부들은 외화 상점에서만 살 수 있는 외제담배를 피우곤 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 영국, 그리스, 벌가리아 (불가리아)나 꾸바 (쿠바)산 담배를 사곤 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자마자 로므니아 민주주의 사회가 태동하기 전에는 금연운동 단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시대보다도 흡연율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젠 로므니아의 흡연율도 소비자, 국내와 외국 담배 업체, 금연운동 단체, 흡연자 권리 보호 단체, 또 보건복지부와 같은 정부 기관의 노력으로 변해 왔습니다.


북한의 경우 주요 문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골초인 최고지도자가 흡연 통제, 금연 운동에 있어서 몸소 모범을 보여 인도하지 않습니다. 둘째, 북한 당국이 보건을 포함한 모든 이슈를 정치화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집중 흡연 단속도 마찬가집니다. 문제는 담배를 피우는 북한 여성들이 자본주의 문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흡연이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로므니아나 다른 동구라파 나라와 같은 경우 정치와 사회 개혁없이 담배 시장을 개방했다면 흡연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보건 문제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북한도 로므니아를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한 북한 지도층은 담배를 피우는 여성들을 희생양으로 차별, 처벌하지 말고 먼저 모범을 보여 인민들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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