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종교자유 억압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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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북한 헌법 제2장, 제11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체 공민은 성별·민족별·신앙·기술·재산·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가 명목상 북한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지만 사실 북한은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를 심하게 억압합니다. 그래서 2014년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국제 앰네스티,’ ‘국경 없는 기자회’와 같은 유명한 국제인권보호단체, 한국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발표되는 미국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와 ‘연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종교자유 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지난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그리스도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종교자유의 상황을 파악하고 종교자유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종교자유회의’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많은 나라, 여러 종교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규모 행사를 주도한 인사들은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특사인 샘 브라운백 대사와 ‘랜토스인권재단’의 회장인 카트리나 랜토스 스웻 여사입니다. 랜토스 여사는 또한 미국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HRNK)’ 이사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북한 인권, 북한 종교자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진 인물입니다. 랜토스 여사는 부친을 이어 인권 투사입니다. 랜토스 여사의 부친은 2008년 80세로 세상을 떠난 톰 랜토스 미국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톰 랜토스 의원은 마쟈르(헝가리) 유대인 출신이며 제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결국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톰 랜토스 의원은 역사상 미국 의회에서 유일한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대학살 생존자였습니다. 톰 랜토스 의원도 북한의 종교자유를 포함한 모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며 북한을 두번이나 방문했습니다. 톰 랜토스 의원 비서실장을 오래하던 로버트 킹 대사도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를 역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인터넷 화상을 통해 참가하거나 현장 행사에 직접 참가한 많은 전문가들이 종교자유 개선을 위한 방안을 토론하는 가운데 북한 정권에 의한 심각한 종교탄압도 지적됐습니다. 7월13일 화요일 ‘남북한의 종교 자유와 인권: 화해, 정의, 번영,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로 한국 발표자 두명, 카나다 (캐나다) 한명, 미국 발표자 두명, 미국 사회자 한명이 북한 종교자유에 관한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북한의 인권유린은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보편적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토론회 발표자들은 종교자유를 포함한 북한 당국의 인권존중은 한반도 평화, 화해와 통일을 위한 해결책이라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공동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동맹국입니다. 한국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민주주의와 번영을 지키는 한미동맹의 기반에는 공통 가치인 종교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선출된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이 서로 동의할수 도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이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포함한 공동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일반 주민끼리, 관료들끼리, 또한 정치인들끼리의 관계가 아주 가깝고 또 한미동맹도 여전히 강합니다.

북한은 현재 인권상황, 또 보건과 식량상황이 너무나 어렵지만 앞으로 한국처럼 국제사회에 합류해 성공할 길이 열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번영과 자유로 향하는 이러한 길의 첫걸음은 바로 종교자유 허용을 포함한 북한 내 인권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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