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노예가 많은 나라 북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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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오스트랄리아(호주) 인권보호단체 '워크프리 재단(Walk Free Foundation)'이 '2018 세계노예지수'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워크프리 재단'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는 '현대판 노예'가 260만 명, 즉 북한 인구의 10% 넘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워크프리 재단’ 연구원들은 50명의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워크프리 재단’ 설립자인 앤드루 포레스트는 세계가 ‘북한 정권의 핵폭탄과 미사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의 가장 큰 비극은 인간성에 대한 잔혹한 억압으로 잃어버린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포레스트는 국제 사회가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문제, 특히 노예로 사는 북한 주민들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북한은 ‘100일 전투’나 ‘150일 전투,’ ‘천리마 운동,’ ‘만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 동원 운동을 추진할 때 그러한 구호를 중요시 합니다. ‘강성대국’이나 ‘병진노선’과 같은 표현도 그러한 형식의 구호일 뿐입니다. 특히 북한 경제 건설과 관련된 선전에 ‘속도’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5년반 전부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라고 호소문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마식령 속도’라는 구호는 김일성 정권 때의 ‘천리마’ 운동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다 김정은 정권은 ‘만리마’ 운동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북한 당국은 많은 군인들을 건설공사에 동원해 강원도 원산 근처 마식령 스키장을 10개월만에 완공시켰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정은 우상 숭배를 위해 공사를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하도록 수만 군인들을 동원하여 강제노동을 시켰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 정권을 선전하기 위한 상징적인 건설 계획이며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고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그들의 일상생활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현재 10만 여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약 30개국에 파견했습니다. 북한은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 의해 1년에 약 2억 달러를 법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현재 로씨야 건설 산업, 림업과 농업, 중국 재봉과 콤퓨터 산업, 몽골 건설 산업, 재봉과 농사, 쿠웨이트 건설 산업, 아랍추장국 건설 산업, 까타르 건설 산업과 의료 사업에, 앙골라 의료진과 교관, 뽈스까 의료와 농사, 벨라루씨 건설 산업, 말레이시아 건설 산업과 콤퓨터 산업, 윁남 식당 종업원, 오만 공사, 리비아 의료진, 먄마에, 나이제리아 건설 산업과, 알제리 공사, 적도기네 건설 산업과 교관, 에티오피아 농사 등에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파견되어 있습니다.

약 6년 전 북한과 중국이 북한 근로자를 산업연수 방식으로 중국에 취업시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북. 중 협정에 의하면 북한 근로자 한명 당 1년에 미화 2백 달러를 북한 정부가 받으며, 근로자들은 50달러 이하의 월급을 받습니다. 파견 북한 근로자들이 월급의 4분의1밖에 받지 못하고 그들의 월급의 75%가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엄연한 노동 착취입니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심한 착취를 당하면서도 10달러도 안되는 북한의 평균 월급보다 5배나 더 벌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노동자들은 건설 산업, 섬유나 신발 산업 분야에서 일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지만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외 생활을 합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직장 근로 조건과 안전, 보건 기준 또한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에 있을 때보다는 돈을 더 많이 벌지만,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훨씬 덜 버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을 북한 당국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열심히 노력해도 북한의 지도부가 사회, 정치, 경제 개혁을 거부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바탕이 존재하지 않아 북한은 동북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가난한 나라로 남아 있습니다.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마식령 속도’와 같은 속 빈 구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이 21세기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기 위해서는 수 천 년 전 에짚트(이집트) 파라오처럼 주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할 것이 아니라, 개혁과 개방,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미국, 중국, 한국과의 정상외교를 바탕으로 북한의 열악한 경제를 소생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노동권을 포함한 인권 없는 경제발전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유럽, 한국, 일본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시민사회는 노예노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노예노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기업들이 노예국가에 투자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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