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남과 북

북한은 붉은제국이던 구 쏘련 (소련)의 지지로 1948년에 설립된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주의를 설계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의 현실은 평등주의와 아주 멉니다. 북한 정권은 ‘십대원칙,’ ‘주체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걸고 온 나라를 김씨 일가 왕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는 쏘련의 경우 1917년부터 1991년까지 74년 동안, 몽골의 경우 1924년부터 1992년까지 68년 동안, 동유럽 나라들의 경우 1945년부터 1989년까지 44년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우 같은 김씨 일가는 3대에 걸쳐 나라의 주도권을 75년 가까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공산주의 독재 체제로서 가장 오래 생존한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6월25일 새벽 4시 ‘붉은 제국’이던 구 쏘련의 독재자 스딸린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 지지를 받은 북한 인민군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70년 전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은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70년 가까이 아사, 식량부족, 인권유린, 정치탄압과 독재정책에 의해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1990대 말까지 ‘고난의 행군’ 때 60여만 명에서 3백여만 명까지 식량부족, 영양실조와 질병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김씨 일가는 핵무기와 미사일에만 투자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발전에만 집중하는 김씨 일가 정권은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에 의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사상자는 모두 약 47만4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민간인 사상자 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에 의해 결성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7개국의 국제 연합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와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포함됩니다. 북한 민간인을 비롯해 북한, 중국과 쏘련을 포함한 공산군 사망자 수는 120-160만 명이었습니다. 북한은 7월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953년7월27일 정전협정을 지난 70년동안 경제, 복지, 보건이 무너진 ‘북한의 승리’라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한국은 정전협정 후 지난 70년동안 놀라운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한국의 정치무대는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자유 투표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여 ‘한강의 기적,’ 즉 급속 경제성장을 이뤄 냈습니다. 

북한은 반대로 몇 십 년 동안 비효율적인 계획경제 정책과 심한 독재와 독재자 신격화, 정치탄압과 인권침해에 의해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북한은 김씨 일가 하에서 후기 산업사회 왕조적 정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은 7월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내세우지만, 2천500만 명의 북한 주민 중 대다수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인권유린과 정치 탄압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 7월27일을  ‘정전협정기념일’로 지내지만, 사실 성공한 한국 주민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1945년 분단되기 전 1815년 오스트리아 빈 회의 (빈 회의, Congress of Vienna)이후 독일 연방, 즉 같은 정치체제 하에서 1834관세동맹 (Zollverein)이후로 같은 경제체제 하에서 약 130년 동안 같은 체제 하에서 살았습니다. 동서독은 제2차대전 직후 1945년에 분단되었다가 45년 후인 1990년 10월3 일 통일되었습니다. 남북한 사람들은 분단되기 전 같은 언어, 문화와 전통을 나누면서 같은 정치체제 하에서 천 년 동안 살았습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남북한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에 달린 문제라 생각을 해 봅니다. 남북한 통일 과정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은 북한의 검진가능한 완전한 비핵화, 민주주의와 인권개선, 경제, 사회, 정치 개혁과 개방입니다. 그래야 북한도 21세기 세계 흐름에 비로소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