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정전협정 65주년을 맞은 남북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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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독재 정권들이 무너진 지 30년이 되어 갑니다. 남북한의 분단은 냉전시대의 비극적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시장과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번영해 왔습니다. 북한은 경제 상황이 열악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독재 국가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붉은 제국’이던 구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 지지를 받은 북한 인민군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65년 전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인하여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은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65년동안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에 의해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한국 전쟁의 피해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모두 약 47만4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민간인 사상자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에 의해 결성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7개국의 국제 연합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와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포함됩니다. 북한 민간인을 비롯해 북한, 중국과 소련을 포함한 공산군 사상자 수는 120만 명에서 160만 명에 달했습니다. 북한은 7월 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북한의 승리’라 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한국은 정전협정 후 지난 65년동안 크게 발전했으며 세계 12위 경제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들의 노력, 기업 경영기술에 의해 다른 나라들이 수 백 년을 걸쳐 이루어낸 발전을 몇 십 년 만에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세계 역사에 남겼습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렇게 많은 발전을 했는데 북한은 반대로 몇 십 년 동안 비효율적인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 심한 독재와 개인숭배, 정치탄압과 인권침해로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 국가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에 이어 김정은 정권까지 후기 공산주의, 후기 산업사회 왕조적 정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북한은 7월 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지내지만, 2천500만 명의 북한 주민 중 대다수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인권 유린과 정치 탄압을 겪고 있습니다. 기념일을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권력세습을 두 번이나 이룬 김씨 일가와 그들을 추종하는 간부들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7월27일을  ‘정전협정기념일’로 지내지만, 사실 성공한 한국 주민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 4월 27일, 5월 26일 남북한 정상회담에 이어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로씨야 (러시아) 대통령이 22일 로씨야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상외교를 보면 북한 비핵화, 남북한 평화, 화해와 통일이 이뤄질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민족의 놀라운 발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과제는 65년 넘게 분단된 남북한 민족의 통일입니다. 지난 65년 넘게 권력 세습을 두 번이나 이루면서 생존해 온 김씨 일가의 유일한 목표는 정권유지이기 때문에, 7월 27일을 ‘승전 기념일’로 지냅니다. 자유시장, 인권 개선,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는 북한에서 권력세습이 두 번이나 이뤄졌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독재정권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도 경제발전을 위해 개방하고 21세기 문명 시대에 합류해야 합니다. 북한이 21세기의 국제적 기준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야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을 시도하려면 열악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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