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동구라파3국 반공산주의 혁명을 기념하며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3.08.08
[스칼라튜] 동구라파3국 반공산주의 혁명을 기념하며 지난 1968년 프라하의 봄 때 프라하 시민들이 소련의 탱크 진입을 막고 있다.
/AP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주의와 인권은 투쟁을 위해서 이뤄집니다. 55년 전인 1968년은 젊은이들이 시위 하는 해였습니다. 그 해 여러 대륙에서 진보와 개방, 시민권을 위해 시위했습니다. 시위의 자유가 있는 유럽 서부 쪽은 비교적 자유로이 시위하며 폭력 행위를 자행하지 않았을 경우 특별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구라파 젊은이들 또한 처벌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산주의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로 체스꼬슬로벤스꼬 (체코슬로바키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인권을 심하게 탄압하는 공산주의 독재 국가를 유지하는 데에는 그 공산주의 국가를 위성 국가로 설립한 강대국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로므니아 (루마니아), 마쟈르 (헝가리), 벌가리아 (불가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동독은 쏘련 (소련)의 군화발에 짓밟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쏘련은 1945년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40년 넘게 주민들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는 그 동구라파 나라들의 공산주의 독재정권들을 지지했습니다. 냉전시대에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주민들의 대혁명이  3개국에서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1956년 마쟈르 수도인 부다뻬슈뜨 (부다페스트); 1968년 체스꼬슬로벤스꼬 수도인 쁘라하 (프라하); 1989년 로므니아 수도인 부꾸레쉬띠 (부카레스트). 1956년 마쟈르 수도인 부다뻬슈뜨에서 반공산주의 혁명 혁명 때 쏘련은 육군, 낙하산, 기갑 17 사단을 마쟈르에 배치했습니다. 쏘련군과 전투하다 마쟈르 시민 수천 여명이 희생되고 2만5천명이 구속되었습니다. 55년전1968년 ‘쁘라하 봄’ 때 체스코슬로벤스꼬 주민들은 무혈 혁명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쏘련이 쏘련군을 체스꼬슬로벤스꼬에 배치하여 ‘쁘라하의 봄’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989년12월에 일어난 로므니아 반공산주의 혁명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이전 쏘련 지도자들보다 융통성이 있었던 쏘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쵸프가 개혁 정책을 이끌어 나가려 했습니다. 또한 고르바쵸프는 다른 동구라파 공산주의 지도자들에게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일성과 긴밀한 우정을 맺었던 로므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는 1971년 북한을 처음 방문할 때부터 북한식 독재자 개인숭배와 ‘주체 사상’에 첫 눈에 반한 나머지 로므니아를 계속 북한 식으로, 즉 권력 세습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주의적 독재 국가로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차우셰스쿠는 막내 아들인 ‘니쿠’를 권력세습을 위해 준비시키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설교하며 와르샤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담에서는 다른 공산주의 독재 국가 지도자들 앞에서 고르바쵸프가 제안하는 ‘개혁과 개방’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12월 차우셰스쿠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주민들의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쏘련은 차우셰스쿠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지 않고 로므니아 사태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동구라파 공산주의 독재국가들은 고르바쵸프의 개혁과 개방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르바쵸프는 주민들의 자유 의사에 의해 행동한 것뿐이었습니다. 구쏘련과 동구라파 주민들은 독재정권, 정치탄압과 인권유린을 더 이상 참지 못해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습니다. 주민들이 자유로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고 자유투표를 통해 정치 지도자를 뽑는 나라는 굶주림으로 고생하지 않고, 공산주의 국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는 인권 유린국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통해 무력으로 한반도의 분단을 유지했고 75년 동안 김씨 일가가 정권을 유지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 역사는 냉전시대에 로므니아와 구쏘련의 관계처럼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듯이 아주 복잡합니다.
중국의 경제 개혁과 개방에 의한 급속한 경제발전과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인권을 중요시 하는 2020년대 사악한 인권 탄압 국인 북한을 국제사회 앞에서 영원히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유엔 대북 조사위원회는 김씨 일가에 의한 인권 유린이 비인간적인 반 인륜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보호를 받아도 외교정상화를 원한다면 앞으로 검증가능한 완전한 비핵화 뿐만 아니라 인권 개선을 포함한 개혁 정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일으킨1956년 마쟈르, 1968년 체스꼬슬로벤스꼬, 1989년 로므니아 반공산주의 혁명을 기념하면서 머지않아 북한에도 자유와 개방의 날을 기대 해 봅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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