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구소련 붕괴 30년후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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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1991년8월, 붉은 제국이던 구소련은 와해됐습니다. 북한 고위 관리들은 구소련 붕괴의 원인을 파악했겠지만 일반 주민들은 그 원인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냉전시대 이후 조선중앙년감을 보면 간단한 기록만 나옵니다. 즉, ‘[로씨아 (러시아)는] 1990년 6월 주권선언을 발표하고 1991년 12월 나라이름을 로씨야련방으로 고쳤다.’

인권탄압국이던 소련은 반체제인사의 인권활동을 포함한 여러가지 이유로 의해 1980년대 중반부터 개혁과 개방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주도하던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던 고르바초프의 집권으로 개혁개방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문제는 공산당 지시에 의한 모순, 정치탄압, 인권유린, 경제위기와 식량부족 뿐만 아니라, 발트해 3국을 포함한 소련 내 공화국들이 독립을 모색했던 데 있었습니다. 1991년 8월19일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던 장군들과 국가 보안 위원장을 포함한 8명 구소련 고위간부들은 고르바초프를 자신의 별장에 구금시키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로씨야 연방정부의 초대 대통령이던 보리스 옐친이 주도한 시민들과 군인들의 저항에 의해 쿠데타는 실패했습니다. 쿠데타의 실패로 소련 공산당도 붕괴되고 소련 자체가 와해되었습니다.

소련의 역사는 1917년부터 1991년까지 74년이 됩니다. 1917년 11월 7일, 트로츠키 위원장이 주도하던 군사혁명위원회가 당시 로씨야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볼셰비키 1000명의 적위대를 이끌고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날 트로츠키와 다른 볼셰비키들이 붉은 제국이던 구 소련의 출발지점이던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됐음을 선언했습니다.

이 쿠데타는 볼셰비키 혁명이라 부르는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반란이었습니다. 구 소련에 의해 탄생된 공산주의 독재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20 세기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을 없애고, 중앙계획경제에 의해 주민들을 굶기고 지식인, 정치인, 군인, 종교인과 그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살해하며 반 인륜 범죄와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1990년대말 논쟁을 많이 일으킨 소위 '공산주의의 요시찰인 명부' ("The Black Book of Communism")의 주필 프랑스 출신 스테판 쿠르토아(Stephane Courtois)에 따르면, 공산주의 대학살의 희생자들은 전세계에 1억 명이나 됩니다. 구 소련 2천만명, 중국 6천5백만명, 월남 즉 윁남 백만 명, 북한 2백만명, 캄보디아 2백만명, 동유럽 백만명, 중남미 15만명, 아프리카 170만명, 아프가니스탄 150만 명, 또한 정권을 잡지 못한 공산주의 테러 행위자의 폭력 행위에 의해 전세계적으로 만 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에서만 7천5백만명이 사망했고, 북한을 포함해 실패한 공산주의 경제 정책에 의해 굶어 죽은 사람들도 2백만 명이 넘습니다.

공산주의 독재에 의해 숙청당한 많은 공산주의자들까지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한 트로츠키도 구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던 스탈린에 의해 숙청당해 중남미 나라 메히꼬 (멕시코)로 추방됐고 1940년 얼음 도끼로 잔인하게 암살당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 하에서 수백 명의 북한 고위 간부들은 숙청 당하고 일반 주민들도 심각한 처벌을 받으며 고문, 처형이나 암살을 당하여 정치범 관리소, 교화소나 다른 불법 구금시설에 수감됩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면서 후기 공산주의, 후기 산업사회 왕조 정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정권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며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1917년11월7일 탄생한 구 소련은 1991년8월까지 74년동안 생존했지만, 1948년 설립된 김씨 일가 정권은 정치탄압과 인권유린을 통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물론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노동당을 불리시킬 순 없습니다. 북한의 노동당도 구 소련의 지지로 1945년에 창건되었습니다. 구 소련의 공산당은 1912년 창건되었고, 1990년대 초 개혁 개방 바람에 수세에 몰렸다가 공산주의 독재를 복원하려는 쿠데타가 실패한 1991년 해산됐습니다.

구 소련의 공산당이나 북한 노동당의 유일한 목적은 독재를 정당화하는 것이지만, 명목상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으로서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76년전 창건된 북한 노동당의 역할을 살펴보면 북한의 노동자 복지와는 거리가 아주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평등주의를 꿈꾸지만, 공산주의 국가들의 현실은 평등주의와 거리가 아주 멉니다. 모든 공산주의 독재국가들은 평등주의를 주장하면서도 국민들을 탄압하고, 굶기고, 또 독재자와 독재자 가족, 공산당 간부들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들을 착취합니다.

북한 정권도 ‘주체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걸고 온 나라를 김씨 일가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공산주의는 소련의 경우 1917년부터 1991년까지 74년 동안, 몽골의 경우 1924년부터 1992년까지 68년 동안, 동유럽 나라들의 경우 1945년부터 1989년까지 44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북한의 경우 같은 김씨 일가는 3대에 걸쳐 나라의 주도권을 73년 동안 잡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도 1991년 소련 주민들처럼 현실을 자각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1948년 설립된 김씨 일가 정권은 정치탄압과 인권유린을 통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김씨 일가 정권과 조선노동당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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