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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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2014년9월 27일 15년만에 처음으로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당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 외무성을 맡은 리수용 씨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설하면서 ‘경제 발전과 평화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연설에서 북한의 핵 보유는 북한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제 봉쇄와 군사위협’때문에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전 2018년9월29일 리용호 북한 현 외무상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우리가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 1반동안 미북.남북 정상외교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 외무상들은 말한 것처럼 경제 발전과 평화는 현대 사회의 기둥이지만, 김씨 일가의 정책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은 불가능하고,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나라들은 핵무기의 위협을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북한을 군사 공격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정권은 바로 김씨 일가의 정권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터무니 없이 많은 군비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때 수많은 북한 주민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있는데, 북한 정권은 비싼 돈을 들여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중부 아시아 국가로부터 구 로씨아 (러시아)제 미그 전투기 수십 대를 구입했습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고 북한 주민들은 식량이나 생활필수품이 여전이 부족하지만 김씨 일가의 독재 유지를 위한 군비는 국내 총생산액의 3분의 1이나 됩니다. 북한의 고립은 국제사회의 봉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정보 통제와 고립정책에 의한 것입니다.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지난 올해 동유럽 나라들과 달리 북한은 제2의 권력세습을 이뤘으며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고 군사도발, 핵과 미사일을 통해 세계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북한의 통일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강대국입니다.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발전을 했지만 북한은 반대로 심한 권력세습독재와 개인숭배, 정치탄압과 인권침해에 의해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하려면 우선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개발기구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러한 국제기구로부터 개발원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발원조를 받으려면 주민소득통계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군사예산을 상당부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기구에서 어떤 분야에 원조가 필요한지 알아 낼 수 있고, 또한 북한의 자원을 경제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개선을 위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 주민은 935년 고려시대부터 1948년 한반도가 분단되기 전까지 약 1,000년동안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 같은 정치체제하에서 살던 한민족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언젠가 이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롭고 점진적 통일을 위해 북한의 정권이 우선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한국과 다른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을 개발하여 한국과 통일하려면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와 억압적인 정치환경을 없애야 합니다. 북한은 기소 또는 재판 절차도 없이 잔인하고 끔찍한 상황에 현재 구금되어있는 12만 명의 정치범들을 석방시켜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정치범들의 석방과 갱생을 도울 수 있도록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수용소 방문을 허가해야 합니다. 정치 및 종교적인 이유, 탈북 시도 등과 관련한 지속적인 체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은 유엔인권최고대표,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나 다른 유엔 고위 인사들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 입국을 허가해야 합니다.

북한 정부는 북한의 식품 배급 그리고 배급의 대한 검사를 국제 기준에 맞게 해야 하고,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발병 사회, 정치,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하에서 ‘병진 노선,’ 즉 핵과 경제를 동시에 개발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핵을 포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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