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0월 10일은 조선노동당 창당 75주년 기념입니다. 현재 당원이 약 3백5십만명 정도 되며 후보 당원수는 20만 명 정도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권력분립이라는 기본적 원리를 존중하지만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주민들의 생활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면에서 지배합니다. 한국을 포함해 복수 정당제, 즉 여러 정당이 있는 나라에서는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이 주민들의 자유투표를 통해 선출됩니다. 단일당 제도인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조선인민군으로부터 조선소년단까지 절대적 권력으로 지배합니다. 조선노동당이 1945년10월10일 김일성 전 국가 주석 하에서 창당되었을 때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극단 민족주의, 즉 국수주의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5년 동안 조선노동당의 정체성은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권력을 순탄하게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 예측하던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을 포함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권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김정일 정권 하에 북한은 주민들의 생활과 참혹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 않았고, 김씨 일가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국을 포함한 이웃 나라를 위협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김정일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상속받기 위해 준비할 시간이20년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후계자인 셋째 아들 김정은은 북한의 권력을 물려받기 위한 준비기간이 3년 밖에 없었습니다.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이는 53세였지만, 김정은이 권력세습을 받을 때는 27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김정은은 잔혹한 탄압, 통제와 숙청을 통해 10년 정도를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면서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0년 전 2010년 9월 28일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군사위 부위원장과 중앙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은 3대 권력 세습을 공식화하면서 조선노동당을 공산당도 아닌 김씨 일가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김일성 당으로 규정지었습니다.
2010년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 명시된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김정일 정권은 세계 역사에 상처를 남긴 부정 축재 정치 체제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부정 축재 정치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면서 독재자와 독재자 가족의 이득과 권력을 위한 정치체제입니다. 그 체제를 유지하는 데 조선노동당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한은 헌법으로부터 노동법까지 겉보기에는 유익해 보이는 법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선노동당은 북한 헌법을 포함한 북한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조선노동당이 유일하게 실행하는 것은 당의 유일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만 설교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10대 원칙의 목표는 하나 뿐, 즉 김씨 일가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들의 기본적 모순은 '노동자들의 지상낙원'과 '평등주의 국가'라 설교하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굶기고, 그들의 모든 인권을 유린하며 독재자와 독재자 가족, 공산당 간부들을 위한 정치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경우 '조선노동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이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그 공산주의 독재 국가의 특징인 그 모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주민들을 굶기고 탄압하며 김씨 일가의 3대 권력세습까지 이뤘다는 북한 조선노동당은 냉전시대 동유럽의 독재체제보다 그 모순이 훨씬 더 심하며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와 거리가 가장 먼 국가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김정일 정권 때 북한은 '강성대국,' 또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핵, 경제 병진노선'을 이룬다고 했지만, 북한의 현재 상황은 '강성대국'과는 거리가 멉니다.
북한 유일사상체계에 의해 김씨 일가 정권과 조선노동당은 하나입니다. 조선노동당이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의지가 보인다면 북한의 미래는 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사실상 정상회담 외교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범관리소에서 반인륜, 비인간적 범죄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인권유린, 영양실조와 정치탄압 때문에 매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바로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포함한 조선노동당입니다.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맞이하며 독재의 부당 이득자인 당 고위간부들을 제외하고 북한 주민들은 기념할만한 일이 없습니다. 김씨 일가 정당으로 변한 조선노동당은 동구라파를 교훈 삼아 독재, 탄압과 통제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