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주민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의 핵개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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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미북, 남북 정상회담이 여러번 이뤄졌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북한이 이웃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보유를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시작하면  번영과 경제성장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합리적인 협상 과정은 지난 30년 동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난 10월5일 토요일 미북 실무협상이 이뤄졌습니다. 실무협상이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성공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도 실무협상이  한번 이뤄졌다고 해서 지난 70년 동안 쌓인 미북 간 긴장, 전쟁과 적대의 유산을 그리 쉽게 없앨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무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난제들을 해결하려면 미북 양측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북 실무협상에 관한 국무부의 태도는 긍정적이지만 북한의 입장은 다릅니다. 북한 실무협상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에 의하면 이번 실무협상은 북한 측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유엔제재와 외교협상을 통해 없애려는 북한의 핵무기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이웃나라, 아시아태평양과 세계 평화를 위협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 또한 틀림없습니다. 한국 언론 매체들에 의하면 한국 국회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북한 핵실험이 북한 주민들에게 심각한 건강문제가 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핵실험장 근처에 위치한 풍계리와 인근 지역 출신 탈북자 10명에 대해 방사능 피폭 검사를 한 결과 5명에게서 상당히 높은 방사능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북한은 유엔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세계인권선언’ 또 북한이 1981년9월14일에 인준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제규약’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심하게 유린하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 권리와 생명권을 위협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에 의해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하게 침해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핵개발에 따른 건강에 대한 위협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을 침략하여 정복하려는 국가는 없습니다. 사실 김정은 정권이 바깥세계보다 북한 주민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실험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피포위 의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고 굶기고 착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핵무기를 북한 땅속에서 실험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북한 당국이 개혁과 개방을 계속 거부하며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피포위 심리 속에서 탄압, 통제를 통해 주민들을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주민들에게 전혀 소용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인권존중, 인권적 문화, 자유, 민주주의, 또한 21세기 국제사회에 합류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제, 사회, 정치 개혁입니다. 남쪽의 한국 형제들은 몇십 년만에 한국의 경제, 사회, 정치를 개발했고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 널리 알려진 급속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동강의 기적’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해, 이웃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면 북한은 경제 발전과 개혁, 개방으로 가는 길이 점점 멀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유린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책을 찾기 급해서, 또 김정은 정권을 달래기 위해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을 무시하거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연기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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