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당 창건 기념 열병식과 북한 주민의 복지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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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조선노동당 창당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그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육성연설에서 자위적 억제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병식을 보면서 새롭고 현대적인 군사 장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민군 병사들이 러시아 군인들처럼 새로운 장비가 달려 있는 AK-47 소총을 들고 방탄 조끼를 입고 헬멧을 착용했고 무릎보호대가 부착된 군복까지 선보였습니다. 탱크에 새로운 러시아 T-14 ‘아르마따’와 같은 장비가 달려 있는 것이 보이고 새로운 대전차용 무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이 굵어진 신형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북한 미사일을 아직까지 발사한 적이 없지만 전문가들은 벌써 화성-16형이라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새로운 미사일은 11축 22륜의 이동식발사차량에 실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전 대륙간탄도미사일은 9축18륜의 이동식발사차량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전문가를 포함해 군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지난 10월10일 평양 김일성 광장 열병식을 봤다면 북한 정권이 군사 관련 비용을 매우 많이 쓰고 있음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말로만 평화를 원한다며 한국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한국을 포함한 이웃나라, 또한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를 계속 개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김씨 일가 정권의 유일한 목적은 주민들의 복지가 아니고 정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무기를 개발하는데 그렇게 많은 자원을 쓴다지만 사실 한국이나 미국, 일본이나 다른 국가는 북한을 절대로 위협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미국과 한국, 또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포위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을 절대적 권력으로 지배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북한은 1991년 유엔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유엔은 지난 26년동안 국권도 보호하면서 국가보다 개인,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안보를 개인, 정치, 집단, 식량, 보건, 경제, 환경안보 등 7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7가지 분야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주민들은 개인,정치와 집단 안보가 열악하며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없고 표현, 언론, 집회의 자유가 없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확실히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일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허락하지 않는 나라에 사는 주민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들의 경제 불안정에 의해 보건, 식량, 환경안보 또한 열악합니다.

북한의 인간안보 위기와 식량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또 식량 부족에 의한 영양실조나 결핵과 같은 질병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많은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의 기본적인 이유는 비효율적인 북한 노동당 중앙계획경제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현 상황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정치, 경제, 사회 개방과 개혁의 길일 수밖에 없고 북한의 식량난과 열악한 공중 위생 상태를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원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김씨 일가는 핵과 미사일, 또 다른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협조가 이뤄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지난 7개월동안 김씨 일가 정권이 코로나19 환자나 감염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며 코로나19 예방 명목으로 통제와 탄압을 심하게 강화시켰습니다. 북한 정부가 코로나19 명목으로 많은 다른 나라 외교관과 인도주의 지원을 위해 북한에서 일하던 비정부기관 직원들을 출국시켰고, 중국 단동과 북한 신의주 간 통행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을 하면서 인민군과 주민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여전히 북한 내에 신형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확신자가 한명도 없다면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왜 그렇게 심각할까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쓴다면서 지난 10월10일 열병식 때 군인들도 그렇고, 군중들도 그렇고, 고위 간부들도 그렇고, 마스크를 쓴 사람은 왜 한명도 없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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