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김정은의 사치품과 북한주민의 생활고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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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야당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2017년 중국을 통해 미화 6억4천만 달러 어치 사치품을 구입했습니다. 그 사치품에는 수상 비행기, 고위 간부를 위한 값비싼 악기, TV, 시계와 모피 코트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지난 30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고 살았습니다.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에는 60만 여명에서 3백여 만명까지 희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 일가는 자신의 정권을 보호하려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돈을 쓰고,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돈을 쓸 마음은 없습니다.

세계 언론은 약 5년전 부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호화 요트에 대해 보도해 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화 800만 달러 짜리 호화 요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3년 영국에 본부를 둔 언론 매체는 북한의 지도자가 동해안을 10일간 시찰할 때 영국제 호화 요트인 `프린세스 95MY`를 이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 요트는 김 위원장이 당시 동해안 어업 시설을 방문할 때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촬영한 것입니다. 영국 요트 회사인 ‘프린세스 요트’가 만든 고가의 요트를 구입한 것은 바깥 세계로부터 북한으로 수입된 다른 사치품을 포함해 사치품 구매를 금지하는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세계 언론은 약 9년 전 이딸리아 당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문한 호화 요트 2척을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이행한 결과였습니다. 이딸리아 당국에 따르면 요트 2척의 가격은 1천850만 달러였습니다.

약 2년 전 김정은 위원장의 호화 요트는 또다시 국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김정일 정권 때 김씨 일가와 고위 간부들을 위해 북한에서 고급 피자 요리사들을 훈련 시킨 이딸리아 요리사 에르마노 후를라니스(Ermanno Furlanis)씨는 김정일의 호화 요트 구조와 내부시설에 대해 그당시 언론에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호화 요트는 북한 경호원들이 엄격히 지키던 일급비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를라니스 씨는 요트의 내부를 관찰하였습니다. 그에 의하면 호화 요트는 큰 수영장과 3층 높이의 숙박시설, 또한 감시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많은 여성 접대원들이 북한 간부들과 함께 요트 위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800만 달러의 요트는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 또한 보트나 요트를 소유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실패한 공산주의 중앙계획 경제 때문에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고가의 호화 요트를 즐긴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북한의 유일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냉전시대에 북한과 상황이 가장 비슷하던 공산주의 독재 국가 로므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와 그의 아내인 엘레나도 인권을 탄압하고 로므니아 사람들을 굶기면서도 사치스러운 명품을 많이 샀고 요트도 몇 척 있었습니다. 1989년 12월 로므니아에서 일어난 반공산주의 혁명으로 차우셰스쿠와 부인 엘레나는 사형을 당했고 차우셰스쿠 부부가 사망한 후 그들의 요트까지 포함해 재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차우셰스쿠의 “리더”라는 요트는 이제 로므니아 백만장자의 재산입니다. 몇 년 전 로므니아의 경제상공부 장관은 그 요트 위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차우셰스쿠가 요르단 왕에게 선물로 받은 “우정”이라는 요트는 1989년 이후 경매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현재 옛날 동유럽 공산주의 독재국가들처럼 빈부차가 극심합니다. 몇 년 전 일본의 TBS 방송국은 북한의 빈민층과 특권층의 빈부 차이에 관한 기록 영화를 방송했습니다. 이 기록 영화는 평등주의를 설교하는 북한에서 특권층과 빈민층 간의 빈부 격차가 극심함을 보여줍니다. 북한 일반 가정집에서는 거의 먹을 것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어쩌다 먹을 것이 있어도 야채나 감자, 밀가루 등의 단순한 음식 재료가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고위층은 빈민층과 달리 기념 축하 잔치를 즐기고 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불고기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와 공산당 간부들은 공산주의 사회가 노동자를 위한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공산독재 시절 로므니아에서도 빈부 격차는 심했습니다. 일반인은 식량 부족과 인권 유린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독재자와 그의 아내, 가족과 공산당 간부들은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로므니아 반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 독재자는 사형을 당했고 몇 명을 제외한 공산당 간부들의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독재정권 하에서도 돈과 지식이 있고 발이 넓었던 그들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후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므니아의 백만장자들 중에는 공산당 간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로므니아에도 빈부 차이는 있습니다. 빈부 차이가 아예 없는 사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고 성공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로므니아와 같은 동유럽 나라에서 옛날 공산당 간부가 개방 후 기업가로서 성공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한 공산주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포기하고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경제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며 노력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화해와 용서가 가능할 것입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빈부격차의 해결책은 1인독재와 억압적인 사회와 정치가 아니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향하는 개혁과 개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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