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북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1.11.30

김일성 저작선집 2권 135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두가지 독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죠아독재이며 다른 하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입니다. […] 부르죠아독재는 로동자, 농민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 프로레타리아독재는 지주, 자본가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에 대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합니다. 자본주의제도를 위하여서는 부르죠아독재가 필요하며 사회주의독재를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필요합니다.’

김일성의 ‘프로레타리아독재’ 관련 사상은 문제가 많습니다. 김씨 일가 독재는 삼세대 걸쳐서 ‘부르죠아’라 불리는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또한 김씨 일가 독재는 삼세대 걸쳐서 북한 ‘프로레타리아’를 김씨 일가의 노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프로레타리아’를 국내에서 뿐 해외로도 파견해 탄압하고 착취합니다.

북한은 김일성 정권 때 주체사상, 김정일 정권 때 선군정치, 김정은 정권하에서 병진노선을 설교해 왔지만, 북한의 ‘프로레타리아’ 노동권 실태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프로레타리아독재’와 평등주의를 설파하지만, 권력세습을 1994년과 2011년, 두 번 이룬 북한은 전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주민성분, 또는 출신성분을 토대로 한 북한의 사회차별제도는 주민들을 계급화하고 심하게 차별합니다. 북한은 모든 주민을 김씨 일가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정해진 성분제도에 의해 3대 계층, 51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대 계층은 ‘핵심 계층,’ ‘동요 계층’ 또는 ‘적대 계층’ 이며, 51개 분류는 각 계층을 다시 분류합니다. 2천500만 북한 인구 중 핵심계층 28%, 동요계층 45%, 적대계층은 27%를 차지합니다.

북한 ‘프로레타리아’의 노동권은 계속 유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실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부인되고,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북한 관리들의 부정부패 또한 여전히 심합니다.

북한과 반대로 김일성이 ‘부르죠아’라 불린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유 재산, 자본 투자, 이익과 경제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부하며, 노동 기준과 권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재자와 공산당 간부들은 공산주의 사회가 ‘프로레타리아’ 노동자를 위한 지상낙원이라 선전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와 정치, 경제 정책은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반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독재자를 숭배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제노동기준을 국제법으로 정하여 그 준수 여부를 가늠하는 국제 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노동기구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1919년 설립된 국제노동기구는 가장 오래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르면, 한 나라의 정부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 파업권을 보장하고, 근로조건, 즉 안전과 보건 기준, 적당한 임금과 근로 시간을 지키면서, 아동 노동, 강제 노동과 성차별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유 노동조합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프로레타리아’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는 단체는 바로 자유 노동조합입니다. 미국이나 한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 노동조합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그러나 북한 독재정권의 경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바탕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 ‘프로레타리아’를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김씨 일가와 노동당의 독재 하에 착취와 탄압을 겪고 있습니다.

1989년말 공산주의 독재를 무너뜨린 동구라파 나라와 달리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며 후기 공산주의, 후기 산업사회 왕조적 정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에서 북한 ‘프로레타리아’의 노동권과 생활 수준을 개선할 가능성은 너무나 작습니다. 사실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활 수준을 개선할 유일한 방법은 한국과 동북아에 대한 핵과 로켓으로 인한 위협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구쏘련 스딸린이나 김일성이 설교한 ‘프로레타리아독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변호할 수 있는 자유 노동조합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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