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샛별 여장군’ 꽃 한 송이는 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23.12.05
[스칼라튜] 북한의 ‘샛별 여장군’ 꽃 한 송이는 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정찰위성발사성공에 공헌 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2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와 딸 김주애가 북한 항공절 다음 날인 11월 30일 공군 시설을 같이 방문했습니다. 주애는 아버지처럼 가죽코트 (가죽 롱코트)를 입고 가죽 장갑과 색안경 (선글라스)까지 꼈습니다. 김주애 모습은 최고지도자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을 모방하면서 후계자로 선택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지시를 받은 선전선동부가 김주애를 ‘샛별 여장군’이라 칭호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뿐만 아니라, 딸인 김주애까지 왜 신격화 과정이 시작되었을까요?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공군 시설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발사를 관람하면서 딸을  노출시킬 정도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담당 학자와 전문가들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 총비서는 김씨 일가의 다음 세대를 북한인민들과 세계언론, 국제사회에 보여 준 것입니다. 북한은 더이상 인민공화국이 아니라, 핵, 미사일과 다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김씨 일가 권력세습 공화국입니다.

 

그러면 10대 김주애가 확실히 김정은 총비서의 후계자로 임명되었을까요? 후계 절차가 끝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먼저 아버지 김정일의 후계자로 임명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중국 방문중, 김정남은 2001년에 위조 도미니까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가지고 일본으로 입국하려 고 하다 걸렸습니다. 중국 방문 중 대망신을 당한 김정일은 큰아들인 김정남을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추방시켰습니다. 그 후 45세이던 김정남은 2017년 2월 13일 북한 최고지도부 지시에 의해 말레이시아 꾸알라룸뿌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서 생산과 사용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인 VX 독극물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릴적 후계자로 임명 받았다 해서 나중에 김씨 일가 최고지도자가 된다는 확실한 보증은 없습니다.


김정은의 딸인 김주애,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최선희 외무상, 북한 여성들이 고위 직책에 임명되면서 북한이 현대화 되고 있고 여성의 권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불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꽃 한 송이는 봄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김주애와 김여정은 백두혈통에 속합니다. 또한 최선희 외무상은 과거 북한 내각총리의 딸이며 북한 고위간부입니다. 하지만 일반 북한 여성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북한 정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을 2001년 2월27일에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발행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에서 성별 및 성분에 따른 차별은 매우 심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 때 식량배급 제도가 무너지자 생존하기 위해 장마당, 농민시장과 암시장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시장경제 및 화폐 유입으로 돈을 지불해야 기초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면서, 가난하고 불리한 성분의 상당수 주민, 특히 여성은 추가적인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여성, 취약계층에 있는 여성 모두를 차별한다는 점에서 지난 30년 가까이 북한 내 여성 차별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14년 2월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성폭력 또한 만연합니다. 하지만 피해 북한 여성들은 어떠한 보호나 지원 서비스, 법적 구제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식량권 및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여성들을 인신매매 및 매춘으로 몰고 갔으며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원천 봉쇄가 여성의 권리 주장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수집한 증언 및 자료 조사에 근거해, 북한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의해 반인도범죄가 저질러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이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강제 이전,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에 의해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인권개선, 특히 여성권 개선 없이 평화와 민족화해, 남북한 통일까지 이뤄지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비핵화의 조건으로 북한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정권유지 보장을 받고 싶지만 자유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은 장기적으로 비인도적 인권 유린 범죄를 자행하는 정권을 보장해 주기는 불가능합니다. 북한 정부는 백두혈통과 고위간부에 속한 여성만이 아닌 일반 여성에 대한 박해, 가정 폭력, 당국자 및 국가 기관이 행하는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여성 인신매매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이러한 차별의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시정해야 합니다. ‘샛별 여장군’인 김주애가 만일 북한의 지도자가 되면 북한 여성권을 개선할 의지가 있을까요?

 

에디터 이상민,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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