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3일은 ‘독일 통일의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공휴일로 기념하는 독일의 국경일입니다. 1990년 10월 3일 국경일은 독일민주공화국, 즉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 즉 서독에 가입하여 1945년 이후 처음으로 단일 독일 국가가 존재하게 된 독일 통일을 기념합니다. 이렇게 기쁜 날을 남북한 사람들도 언제 공감할 수 있을까요? 남북도 동서독처럼 번영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래서 통일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김씨 일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압, 통제, 감시와 처벌을 통해 독재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김씨 정권의 장수에 도움이 되는 억압을 가능하게 한 '하드웨어,’ 즉 독재를 지지하고 보호하며 유지해 온 정권 기관은 무엇일까요? 김씨 일가 정권의 근본적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김씨 일가의 내적 핵심입니다. 현재 가장 눈에 띄는 김씨 일가 핵심 부문은 김정은과 그의 여동생 김여정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입니다. 김정은의 남동생인 김정철은 상당히 낮은 프로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스시 요리사이던 후지모토 켄지에 따르면, 김정일은 에릭 클랩튼과 다른 서양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김정철을 너무 '여성스럽다'고 여겨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숙청으로 인해 김씨 일가 정권의 내부 핵심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1974년부터 1994년까지 20년 동안 권력을 잡기 위한 준비 기간을 가졌습니다. 김정일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이는 53세였습니다. 김정일은 2008년 여름 뇌졸중을 일으켜 2011년 12월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북한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았고, 2011년 12월 북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급급했고,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 김일성의 유일한 사위였던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한 많은 고위 간부들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김정은이 장성택을 처형한 이유는 그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주요 접점으로 부를 축적했고, 그 전에 숙청된 많은 고위간부들을 교화소에서 석방시켜 재활 시키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내 행정부에서 고위관리로 등용하는 등 권력을 자신의 손에 집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고모부는 백두혈통이 아니었지만 김정은의 이복 형이던 김정남은 백두 혈통이었습니다. 김정은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대량살상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그를 암살했습니다. 따라서 정권의 기본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김씨 일가의 내부 핵심은 다소 약화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관리인 여동생 김여정의 도움으로 김정은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었습니다.
둘째, 북한 정권의 또 다른 기본 구성 요소는 조선노동당입니다. 조선노동당 내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인 조직지도부가 있습니다. 원래 조직지도부는 조선노동당의 인적 자원 부서였습니다. 1974년 북한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면서 김정일은 북한 내에 권력 기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의 인사 문서를 가지고 있고, 협박을 통해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조직지도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지도부는 최고 지도자의 주요 보좌관 역할을 하는 전권 기관이 되었습니다. 조직지도부는 최고 지도자에게 최고 지도자의 지침에 대해 조언합니다. 조직지도부는 지역 수준에서 감찰을 실시하여 규정 준수 수준을 결정하고 지휘 체계에 보고합니다. 외교적 제의를 포함한 이복형 암살을 포함하여 고모부 처형 등 북한에서 이루어진 모든 중요한 결정의 배후에는 조직지도부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본 정권 구성 요소는 조선인민군입니다. 120만 명의 조선인민군 병력 중 80%가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진 배치되어 한국을 침공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이 계속해서 국제 언론 주요기사를 장식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합리적인 외교와 대화, 민간교류와 남북한 경협 선택의 여지를 찾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북한군의 압도적인 규모와 서울에 근접해 있다는 압도적 위협입니다.
넷째, 보안 기관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인구 2,500만 명에 약 270,00명의 요원을 포함한 세 개의 주요 보안 기관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은 정치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21만 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경찰 조직입니다. 사회안전성은 또한 현재 운영 중인 5개의 정치범 관리소 중 1개의 정치범 관리소(18호 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 동독 비밀경찰이던 슈타지 또는 독일 나찌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해당하는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은 정치범 수용소 중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수용소를 운영하며, 약 5만 명의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 10,000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군 보위사령부는 장교, 부사관 및 인군에서 중요한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드웨어,’ 즉 네 가지 기본 구성 요소의 상호 작용이 김씨 일가 정권의 장수를 보장해 왔습니다. 네 가지 기본 구성 요소는 모두 함께 작동하며, 조직지도부는 북한 정권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5년전인 1989년 동독, 체스꼬슬로벤스꼬, 마쟈르, 로므니아, 벌가리아 등 공산당, 보안기관과 군 고위 관리들과 장교들은 독재체제를 포기하며 자신의 나라를 구하려면 개혁과 개방의 길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북한의 ‘하드웨어,’ 즉 노동당, 보안기관과 군 고위관리들과 장교들도 자신과 다른 북한 주민들의 번영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개혁, 개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래 통일 밖에 없습니다
에디터 박정우,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