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자본주의 국가에도 있는 국유기업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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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북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선 개인 소유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잘 사는 자본주의 국가에선 개인 소유 회사들이 많지만 국유기업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얼마 전까지 모든 것이 국가 소유였습니다. 지금은 돈주로 알려진 개인 사업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북한 언론은 모든 것이 국가 소유라는, 이러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시대 북한처럼 구 소련 경제를 모방하는 나라라면 모든 기업이 국가 소유입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이든 승용차를 만드는 공장이든 철도이든 발전소이든 모두 다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임명한 간부에 의해서 경영되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경우 간부들은 개인 소유자 즉 주인만큼 공장을 잘 경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주의 나라들은 자본주의 나라들을 따라 잡지 못했습니다. 화장품 공장의 간부 지배인이라면 당연히 인기 있는 향수나 비누를 생산하지 않아도 생활비, 공급 등을 잘 받습니다. 따라서 지배인은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주인들은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매일 화장품의 품질을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경제 역사가 잘 보여주듯 국가나 국가 간부는 좋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에서도 국가가 많이 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개인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산업입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북한에는 좋은 도로가 아예 없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는지 좀 의심스럽지만, 현대식 도로 건설은 너무 비싼 일입니다. 남한이 1960년대말에 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했을 때,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 건설비로 전체 국가 예산의 8% 이상을 썼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자금입니다. 당시에 남한에서 제일 돈이 많은 개인 회사도 이 만큼 큰 투자를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 도로 건설, 철도 건설 등은 주로 국가의 부담입니다. 이것들은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개인들이 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지만,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전까지도 북한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교통과 수송을 무시하는 경향 때문이었습니다.

국가는 교통과 수송뿐만 아니라 성격이 좀 비슷한 기타 산업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한에는 세계 최대 규모 제철소인 포항제철소가 있습니다. 이 제철소는 원래 개인 자본이 아닌 국가의 돈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기본 원칙은 고속도로 건설과 비슷합니다. 이것들은 규모가 너무 커서 개인 자본으로 이루기 어렵지만 나라의 경제가 필요로 하는 기업입니다. 남한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발전소를 비롯한 전기 생산도 국유 기업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그러나 잘 사는 나라에서는 국유기업이라도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국유 기업도 개인 소유 기업처럼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생산을 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은 생산된 물건을 시장가격으로 팔고 독립적으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이 기업 구조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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