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강대국들이 북핵을 반대하는 이유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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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북한 사람들은, 북한 무역을 통제하는 대북제재가 실행되고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제재의 기본 구조와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북 제재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누가 대북제재를 결정하고, 실시하고, 감시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분들이 미국이라고 짐작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 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북 제재를 실시한 주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움직이는 국가들은 바로 상임 이사국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입니다. 이들 다섯 국가들이 모두 찬성해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실시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이 대북제재를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의 무기 개발 때문입니다. 북한 언론은 북핵이 미국만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프랑스, 러시아가 신경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유엔 상임이사국들은 모두 북핵을 자신들에 대한 위험한 도발로 생각합니다.

미국 외의 강대국들이 북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가집니다.

번째,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와 중국은 조만간 북핵이 자신들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1960년대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중국은 당시 구소련 러시아의 동맹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미국과 손을 잡아 소련을 견제하였습니다. 다시 1990년대 중국은 1950년대 말처럼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미국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정치 노선이나 동맹 구조는 이렇게 많이 바꿀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수도 있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수도 있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법칙입니다.

번째 이유는 확산 때문입니다. 세계 어디선가는 매일 크고 작은 무장충돌과 전쟁이 발발하곤 합니다. 보유국이 늘어나면 멀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발생한 소규모 무장 충돌에도 핵무기가 등장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상자도 훨씬 많아지고 서로 싸우는 국가들뿐 아니라 멀고 국가들까지 폭발 이후 오는 방사선으로 재앙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때문에 강대국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무기 확산에 반대하는 겁니다.

번째 이유는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보유국이라는 것입니다. 핵무기 보유는 일종의 특권일 밖에 없고 북핵 개발 역시 특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겁니다.

때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대북제재를 지지하였습니다. 대북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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