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김정은 집권 7년을 돌아보며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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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30일 김정은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김정일은 12 17일에 죽었고 이 사실은 19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그 후에 열흘 정도 걸린 최고권력 승계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김정은시대가 시작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나 5년이지만 제일 길어도 7년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김정은의 지난 7년을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에 자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최고지도자가 된 김정은은 원래 권력기반도 경험도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전문가들은 김정은이라는 젊은이가 4-5년 동안 허수아비 지도자로 남아 있거나 정변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동안 나라를 실제로 통치할 사람들이 장성택이나 리영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당시 해외전문가들의 상식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생각보다 정치인의 자질과 능력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고지도자가 되자 자신을 위협하거나, 자신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정책을 반대할 수 있는 고급 간부들을 많이 숙청하였습니다. 김정일의 장례 당시에 그의 영구차를 따라간 7명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5명이 숙청당하거나 은퇴했습니다.

김정은이 원로 간부들의 힘을 많이 없애버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김정은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숙청은 사실상 김정은이 하고 싶은 정책을 할 수 있게 한 변화였습니다.

김정은의 정책은 개방이 없는 개혁정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사회주의를 여전히 운운하는 동시에, 1980년대 중국처럼 점차 조심스럽게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본에 대한 단속이 많이 없어졌고 기업소들도 협동농장도 옛날엔 상상하지도 못한 자유를 받았습니다.

결국 매우 어려운 국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는 어느정도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북핵이 초래한 대북제재가 없었다면 경제성장이 훨씬 더 빨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식 개혁, 포전담당제나 기업소관리책임제가 없었더라면 경제가 진짜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대체로 말하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라를 발전시킬 수도 있지만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지도부는 너무 빠른 속도는 정치불안정과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정치개혁이 없고 경제 개혁만 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김정은의 북한은 옛날보다 더 열심히 핵개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가 있어야만 자신의 권력도, 자기 나라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도, 대륙간 미사일 개발도 매우 열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당연히 북한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지만 북한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생존 문제는 경제발전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김정은의 지난 7년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희망은 북핵문제를 어떤 타협으로 해결한 다음에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여전히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 집권계층도 북한 백성들도 웬만큼은 살기가 좋아질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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