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경제개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북한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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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가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북한 경제 관련 소식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2년 6·28방침부터 시작된 경제개혁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은 아직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포전담당제든 기업관리책임제든 매우 좋은 소식으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지도부가 지난 5-6년 동안 실시해 온 경제개혁 즉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책변화가 느려지거나 중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식이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제변화는 개혁을 촉진하는 것보다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인 중앙계획경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조짐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2016년부터 경제부문에서 시장화와 기업책임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나온 조치들을 제대로 실행한다면 경제상황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경제 변화가 2~3년 전부터 멈춰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북한에서 나온 소문을 들어보면 경제를 움직이는 선봉자들, 즉 돈주세력에 대한 단속과 진압이 다시 생기는 조짐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전에 북한당국은 1톤 이상 물품을 싣고 다니는 장사는 비사회주의활동으로 규정하고, 없애 버려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와 같은 단속과 진압은 매우 나쁜 조짐입니다.

세계 경제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현대 세계에서 인민생활수준 향상을 불러올 뿐 아니라 나라의 힘을 키우는 방법은 시장경제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말로는 국가사회주의를 찬양하는 중국도 베트남도 사실상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발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자본주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들이 여전히 사회주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국내에서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입니다.

김정은 시대가 시작하자 북한도 1980년대 중국처럼, 보이지 않는 시장화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책은 먼저 경제상황개선과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가져왔습니다. 북한 집권계층도 평범한 인민들도 이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북한당국은 이 정책을 그만둘 생각인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 책임일꾼들이 이 같은 경제개혁에 의심을 갖게 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대북제재와 정치압박 때문에 북한 당국자들은 경제개혁이 체제를 흔드는 위험한 것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북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개혁을 하는 것은 현 정권의 입장에서 조금 위험한 것인데, 개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외부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2년에 들어간 변화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인민들이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북한 특권 계층이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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