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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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7월 말부터 계속 동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부터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새로운 정치노선을 택한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이 계속 발사하고 있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이는 남한과 그 주변국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2018년 초,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이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해보면 북한은 당분간 이 약속을 어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이유를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8월초 미국과 한국은 규모가 축소된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이 훈련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할 뿐 아니라 미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남한을 겨냥한 신호처럼 보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위협한다고 생각할 때, 북한도 그들을 위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 대륙이나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현 단계에서 2018년에 했던 약속을 어길 이유가 아직 없습니다.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회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희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선거에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미국 유권자들이 좋아할 만한 성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북한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관리를 잘했다고 알게 된다면,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북한의 외교적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통의 미국 대통령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아무 회담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현 단계에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핵무기 군축이 쓸모 있는 첫 단계라고 말하는 사람이기에 북한에게는 그나마 희망적인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이와 같은 타협을 필요로 합니다. 북한이 핵 시설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동결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 제재를 많이 완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북한은 미국에 지나치게 도발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 대신 남한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는, 남한이 아직 북한측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양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북한에게 여러가지 상징적인 남북공동행사에 대해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 당국자들이 관심있는 대규모 경제협력 및 대북지원을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한 문재인정부는 이런 협력을 하고 싶어하지만 장애물이 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입니다. 남한은 대북제재를 해제할 능력이 아예 없고 노골적으로 위반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평양은 지금 서울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도 문재인정부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 정부에 압박을 가한다면 남한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해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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