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해외 지식의 유입은 북한을 도와줄 수도 있다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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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전 일꾼들은 자유아시아방송을 비롯한 외국 방송은 모두 다 심리전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대북방송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바로 북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줌으로써 북한 사회의 내부 변화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최근 북한 사회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2016-2017년에 들어와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북제재의 본격화 때문에 북한 경제상황이 종전처럼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북제재가 심하지 않았을 때는 북한 경제상황도 주민들의 생활수준도 빨리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북한경제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2019년 북한과 1999년 고난의 행군 때의 북한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이 북한 지도부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자들은 시장경제라는 말을 절대 쓰지 못한다고 해도 사실상 시장경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관리책임제도 포전담당제도 각기 공업과 농업의 시장화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갈수록 이웃나라에 비해서 뒤쳐지고 있는 북한 경제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어디에나 간부나 공무원들은 자신의 출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끔 비리행위를 하기도 하지만 자기 나라 인민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북한 간부들은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민들의 불만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북한 인민들은 해외 영화를 보기도 하고 외국 방송을 듣기도 합니다. 북한이 이웃 나라보다 어렵게 사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당국자들은 쇄국 정치를 강화하기도 하고, 동시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북한 인민들 가운데 해외에 대한 지식의 확산은 북한사회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결정권자들과 고급간부들이 인민들의 불만을 많이 걱정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경제 개혁을 이 만큼 많이 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지식의 확산 때문에 북한 간부들은 국가와 경제 관리에 대해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복지구상업중심과 같은 현대식 백화점을 가 보면 구조가 원래 북한에 있었던 가게와 사뭇 다릅니다. 광복지구상업중심은 이름까지 중국식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들어가면 중국 가게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중국은 주로 일본에서 베꼈고 일본은 원래 유럽의 불란서에서 베꼈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베꼈을 때도, 북한이 중국을 베꼈을 때도 100% 모방이 아니라 95% 모방입니다. 자기 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맞게 조금 바꾼 것뿐입니다.

북한에서 많은 간부들은 해외에 대한 지식의 확산이 체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현대 세계의 필요에 맞게 나라를 바꾸고, 주민들의 희망대로 나라를 통치한다면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해외에서 나오는 지식은 북한 국가를 죽일 수도 있지만 살릴 수도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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