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국제 경제 위기와 북한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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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세계는 오래 전부터 경험하지 못한 경제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실 벌써 몇 년 전부터 이런 위기가 올 조짐은 보였습니다. 신형코로나비루스때문에 이번 위기는 전례 없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북한 관영언론은 국제 경제 위기 때마다 북한이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을 수십 년 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영언론의 주장은 그냥 선전일 뿐입니다.

아직 신형코로나비루스가 퍼진지 몇 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물학적 문제, 즉 신형코로나비루스 확산의 규모와 속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먼저 중국을 비롯한 주요 공업국가들은 세계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에서 일반인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들까지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소득도 공업 생산액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세계 경제에 제일 심한 타격을 주는 것은 신형코로나비루스의 확산 자체보다, 이 확산을 가로막기 위한 강력한 위생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정부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경제를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잘 사는 나라들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결론은 올해 세계 총생산액이 어느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10년 전의 세계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타격이 초래할 변화 중 하나는 식량과 지하자원을 비롯한 원자재들의 가격 급락입니다. 제일 중요한 지하자원으로 볼 수 있는 석유는 지난 2달 동안 60%나 폭락했습니다. 다른 지하자원들도 머지 않은 미래에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 무역구조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석탄과 철광석을 비롯한 지하자원의 수출입니다. 물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때문에 공식적인 지하자원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북한 기업소들은 중국으로 여전히 밀수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루스 때문에 올해 북한의 외화벌이 조건은 많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여전히 외국으로 특히 중국으로 노동자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중국 기업소들이 잘 가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외화벌이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위기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압박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보다 더 어렵게 된다면 정치적 압박 완화가 북한에게 어느 정도나 도움이 될 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북한은 세계 기준으로 너무 못사는 나라입니다. 물론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 못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보다 타격이 더 큽니다. 하지만 뚱뚱한 사람이야 살까기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매우 마른 사람이 살까기를 한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렵게 사는 나라의 운명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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