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의 긴장감 고조 전략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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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바로 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은 2017년말부터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하지 않았고 2018년에 들어와서는 “앞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이번 동해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엄밀히 말하면 약속 위반은 아닙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로써 사정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수준입니다.

북한지도부가 왜 이와 같은 미사일 발사를 결심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긴장감 고조 작전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와 같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작전은 비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북한측의 매우 정교한 논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월 말 하노이 수뇌 상봉은 북한의 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측은 북한이 제안했던 양보가 부족해서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대북제재를 결정한 기관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하지만 2016~2017년의 안보리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등 5개의 상임이사국들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미국이 대북제재를 반대한다면 대북제재 취소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좋아졌던 북한 경제는 다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측은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자 시간이 미국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관들은 미국이 여전히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북한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할테니 북한 지도부가 어쩔 수 없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북한은 미국측에 많은 양보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매우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했고,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 대북제재를 돌파할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든 중국이든 현 단계에서 미국과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제법인 유엔안보리 제재를 위반할 생각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측은 미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북한은 벌써 두 번 미사일을 발사했고 앞으로도 가끔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측이 미국에 보낸 이 신호의 뜻은,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의식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킴으로써, 미국과 미국의 동맹 국가들에게 여러가지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한다면, 국제무역에 의존도가 높은 남한 경제에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 북한은 올해 말까지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도 핵실험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 약속을 노골적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측,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결국 한반도가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북한측의 목적이 아닙니다. 북한의 목적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받으면서 타협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타협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측은 다시 외교 회담을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가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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