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북한은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당시 이 미사일의 발사는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오늘날 이것은 북한 미사일 역사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14호 발사와 그에 이은 화성-15호 발사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관영 언론은 2006년까지, 즉 북한 기술자들이 핵무기의 첫 실험을 했을 때까지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의지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했는데요. 세계가 모두 목격하고 있듯이 이 주장은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핵 개발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북한 선전 일꾼들은 북한이 북한 핵무기를 억제 수단으로 묘사했고, 2016년까지 북한이 개발해 왔던 핵무기는 대부분 억제 수단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중심으로 하는 억제 수단을 선택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는 용인할 수 없었지만,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체제의 안전에 대해 항상 의구심을 가졌던 북한 지도부는 핵을 보유하면 외국 압박이나 침공에 안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 보유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므로 국제질서를 어느 정도 흔들었습니다.
북한은 2016년 4차 핵실험에서 억제력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영토를 공격할 능력이 없었지만,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태평양 기지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에서 북한은 외부 침공에 대해 억제력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긴 반란을 진압한다고 해도 외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북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북한 간부들까지 북한이 이 단계에서 핵 개발을 멈추고, 핵 개발 대신에 경제 발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 가을에 수소폭탄을 시험했고,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화성-14호, 화성-15호 최근에 화성-17호, 화성-18호까지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먼 미래에 “북남 무력 통일”을 위한 움직임입니다. 대륙간 미사일은 방어 수단이 아니라 공격이나 공갈 수단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의 희망은 조만간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다면, 미국에 대해 대규모 핵 공갈을 함으로서, 미국이 남한과의 동맹 관계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보호하지 않게 만들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북한은 전술핵을 이용해 남한 군대를 이기고, 그 후에 무력으로 “북남 통일”을 이룰 꿈을 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상황을 감안하면 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도 북한의 목적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2016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중요한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남한을 정복하는 것이 경제 발전보다 인민 생활 수준의 향상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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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