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국경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3년동안 집으로 갈 수 없었던 외교관, 파견노동자들이 속속 귀국하고 대부분은 익숙한 고향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엔 이번 귀환으로 생사가 갈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 내 탈북자들입니다. 그들은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되고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됩니다. 그들의 참혹한 운명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세계 인권보호운동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북한과 중국 당국의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의 중국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은 과거보다 탈북자들을 송환해야 할 이유가 더 생겼습니다.
대량 탈북이 시작된 시기는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대입니다. 1990년대 말 연변을 비롯한 중국 여러 지역에는 불법적으로 입국해 숨어서 살았던 북한 출신자들의 숫자는 15만이나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 공안이나 특무기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에도 중국 공안은 탈북자들을 송환했지만, 탈북자들에 대한 체포에 지금처럼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이 엄격하지 않았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북한은 당시 기근으로 아사자들이 많았습니다. 모택동 시대 기근을 경험했던 조선족 간부들은 그들과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1960년내 초, 중국 대기근 시대에 많은 중국 조선족들이 북한으로 가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이런 과거를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연변에 많이 살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신의 윤리적, 도덕적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1990년대말이나 2000년대 초, 중국 중앙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라는 국가가 얼마 동안 생존할 지 확신하지 못했고 북한이라는 국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지 매우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셋째로, 객관적으로 말하면 중국 동북3성은 중국 경제발전에 많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매월 수백 위안을 벌어도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했고, 일을 한다고 해도 탈북자들보다 몇배나 높은 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냉소적으로 말하면 세계 어디에나 이민 노동자, 특히 불법 체류자인 이민 노동자들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동북3성에 20만 명의 탈북 노동자들이 없었더라면 이 지역 사람들은 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써야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변화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국과 중국 간 대결입니다. 이 대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보고 이 지역에서 안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북한 내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주민들이 알지 말아야 하는 외부 세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당국자들은 북한 당국의 안정적인 현상 유지를 위해 탈북자들을 열심히 수색하고 송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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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