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전술핵 배치에 소극적인 미국

란코프 ∙ 국민대 교수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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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전술핵 배치에 소극적인 미국 사진은 북한군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전술유도탄이 발사되는 모습.
/Reuters

란코프 교수
란코프 교수
1018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서울의 기자들 모임에서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이 남한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김정은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전술핵무기 사용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북한의 군사 모험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이 회의 참석자들은 즉각적으로 골드버그 대사의 메시지가 가진 두번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미국 대사의 연설은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암시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나온 발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북한은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핵무기 운반 수단을 실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6년 전 멈췄던 핵실험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미중 대립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반도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위험한 상황은 1970년대 초반 이후 겪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남한 사회에서 몇 가지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한도 북한처럼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남한의 기술 및 경제력을 감안하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무기를 개발한 남한은 국제관계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다시 남한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잘 모르지만, 미국은 남한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를 이미 30년 전에 완전히 철수시켰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전술핵은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남한 사람들은 남한에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다시 배치된다면,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생각은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남한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미국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많은 남한 정치인, 전문가, 기자들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일 연설에서 골드버그 대사는 전술핵 재배치를 에둘러 비판함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를 잘 보여줬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미국 본토에서도 같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골드버스 대사의 연설이 있었던 18, 미국이 한반도에 추가적인 전략 자산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만으로도 남한 방위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전략자산이라는 말은 매우 강력한 무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전술핵 뿐만 아니라 대형 폭격기와 같은 핵무기 운반수단을 남한에 배치하지 않겠다고 말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현 단계에서 미국의 태도는 확실해 졌습니다. 많은 남한 사람들의 희망과 달리, 미국은 한반도에 전술핵무기이든 다른 무기이든 추가로 강력한 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긴장되고 예측하기 힘든 오늘날 세계 정치 상황에서, 미국은 군사력 배치를 바꾸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측은 북한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보호할 수 있는 미국 군사력은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REI LANKOV,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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