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중국의 북한화

란코프 ∙ 국민대 교수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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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중국의 북한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치국 상무위원회 신임 위원 소개 행사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AP

란코프 교수
란코프 교수
최근 북한 관영 언론은 세계의 소식을 거의 보도하지 않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는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관영 언론에서 중국 관련 소식은 과거보다 늘었고, 소식들 대부분은 오늘날 중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북한은 중국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국가입니다. 당연히 북한은 중국에 좋은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동향을 보면, 놀라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중국처럼 되길 바랐습니다. 즉 정치 부문에서 여전히 김씨 일가가 통치한다고 해도, 경제 부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면 경제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정치도 온건화 하길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중국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중국은 북한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자유도 많고 잘 삽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습근평(시진핑) 정권은 중국을 점차 북한화 시켰습니다. 이 경향은 보름 전,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서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당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습근평은 사실상 자신을 종신 통치자로 선포했습니다. 중국은 민주국가가 아니지만, 지도자의 임기 제한이 있었습니다.

 5년씩 두 번, 최장 10년입니다. 강택민도 호금도도 10년 임기가 끝나자 퇴직했습니다.

 

2012년 지도자가 된 습근평은 올해 퇴직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습근평은 규칙을 무너뜨리고 아주 오랫동안, 아마 죽을 때까지 나라를 통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몇 개의 파벌이 있었는데요. 파벌들은 어느 정도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올해까지 당 중앙 정치국에는 서로 의견이 다른 몇 개의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보름 전 새로 구성된 정치국에서는 파벌이란 것이 사라지고 모두 다 습근평을 열심히 지지하는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중국 국내에서도 변화가 많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볼 때, 중국은 여전히 개인 자유가 놀라울 만큼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5년이나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중국의 상황은 많이 열악해졌습니다. 특히 소수 민족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조선족도 약간 문제가 있지만, 특히 신강위구르(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위구르 말과 문화가 사실상 금지되었고, 소수민족들은 중국말만 사용해야 합니다. 

 

경제에서도 변화가 많습니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극심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그래도 옛날보다 개인 기업의 활동은 제한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개인 기업이라고 해도 경영에 개입하고,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의 움직임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180도 바뀌어, 과거로 돌아갈까요? 아직 알 수 없지만, 정말 중국이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중국의 고도성장 시대는 막을 내릴 것입니다. 오늘날 습근평의 정책은 경제 발전을 어렵게 하는 정책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중국의 이러한 변화를 환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말하면 북한 지도부에게도 중국의 새로운 정책은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새 노선은, 조만간 중국 내부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북한 지도부의 생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DREI LANKOV,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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