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미북관계 전망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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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태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비핵화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북한의 비핵화 만이 유일한 목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입장은 물론 미국 외교전문가 대부분의 생각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한반도 전문가나 핵 문제 전문가들 가운데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성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미국 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는다면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갈수록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북한이 조만간 양보할 것이라는 생각이 워싱턴에서 지배적인 것입니다. 미국 외교관이나 전문가 대부분은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큰 양보를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와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은 얼마 동안 북한에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사람들은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을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무역일꾼, 외교일꾼, 고급간부들까지 이러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북한에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북핵문제는 미국 행정부의 핵심적 관심이 아닙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3, 4등 정도의 과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 같은 상황을 참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북제재 때문입니다.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제재는 북한이 무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엄격한 제재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느 정도 조용하게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들 국가도 국제법인 유엔 제재에는 정면으로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의 목적은, 미국이 북한과 회담을 시작하고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북한은 제재완화라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들도 미국측에 양보를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조차 없지만, 영변 핵단지를 비롯한 핵 연구시설 일부를 철거하거나 동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미국측은 이러한 타협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미국측은 시간이 미국 편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북한보다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목적은 미국이 회담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은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먼저 도발을 하고 위기감을 만들고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다음 단계로, 북한은 자신이 만든 위기를 해결하는 보상으로 상대방에게 양보를 받습니다.

곧 북한이 미국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전에 열린 열병식은 이 연쇄의 첫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대륙간 미사일을 많이 보여주고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영원한 원쑤로 다시 묘사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고 미국을 요란하게 비난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시끄러운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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