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진짜 무상 교육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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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언론은 가끔 “남한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피를 팔아야 한다는 등 아무도 믿지 않을 선전을 반복하며 사회주의 교육을 자랑합니다.

남한 사회에서 등록금 이야기는 가끔 문제가 되긴 해도 지난 몇 년 동안 화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여당은 물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야당도 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움직인 사람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입니다. 그는 2010년 즈음 남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시설과 책들은 조금씩 비싸지고 있지만 이 부담은, 학교도 학생도 아니라 국가가 지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남한 학교에서 등록금은 학교에 따라 배우는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시골대학에서 인기가 별로 없는 과목을 배우는 학생들은 매년 6,000달러 정도를 내야 합니다. 유명한 대학에서 의학이나 기술을 배운다면 8,000달러 정도입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6,000달러는 참 큰 돈입니다. 문제는 남한의 소득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남한에서 물론 물가도 비싸지만 물가의 격차는 생활비 격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봅시다. 2020년에 남한에서 매월 생활비는 2,500달러입니다. 평균적인 남한 사람이 매월 받는 돈입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로동신문이 주장하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지만 남한에서는 어느정도의 빈부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의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시골병원의 의사도 매월 10,000달러 정도 법니다. 흥미롭게도 시외버스 운전수도 돈을 잘 법니다. 매월 4,000달러 정도입니다. 시골 대학 교수와 같은 수준입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주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적은 돈을 받습니다. 월급은 1,500달러 정도입니다. 청소를 하는 사람이면 1,200달러밖에 못 법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저 등록금 인상만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등록금을 사실상 공짜로 만들어 주었고 평균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등록금을 절반으로 할인해 주었습니다. 결국 남한에서 등록금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청취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랄 것 같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수십 년 전부터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무상교육이 있다는 주장을 매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기준으로 보면 남한은 아직 등록금 문제가 없는 나라는 아닙니다. 예외가 있지만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진짜 무상 대학 교육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수십년 되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인민들은 누구든지 대학에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가 거의 8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곳 학생들은 무상교육을 받지만, 나중에 돈을 잘 벌게 되면 국가에 등록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잘 벌지 못할 경우 돈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사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민들은 무상교육을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실상 무상치료입니다. 치료수준은 사회주의 의료와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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